금융권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 출범…"가용 수단 총동원"

권대영 "보이스피싱 척결에 가용 수단 총동원"

금융당국이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달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근절 협의체'를 가동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유관기관과 보이스피싱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은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수협·신협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이 참여하는 협의체 출범을 계기로 모든 금융회사가 최신 범죄 수법과 탐지 기법을 주기적으로 공유·업데이트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신종 스캠과 대포계좌 등 새로운 범죄 유형까지 탐지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탐지 역량과 정보 공유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경찰과의 협업을 확대한다.

신속한 피해 차단과 구제를 위해 가용 수단도 총동원한다. 금융권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적용이 가능한 경우 지급 정지와 피해금 환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종 사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경찰이 사기 혐의 계좌로 지목한 계좌에 대해선 금융회사가 고객 확인을 완료하기 전까지 거래를 정지해, 범죄 자금의 도피를 차단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이스피싱 외에도 신·변종 사기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미 발의된 다중피해사기방지법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권 부위원장은 "이제는 기존 법과 제도에 의존하는 것을 넘어 금융·수사당국 간 긴밀한 협력 아래 시행령과 행정조치를 포함한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점"라며 "탐지·차단·자금 환수 등 기존 대응 체계가 새로운 형태의 범죄에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과감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