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北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이 맞는 방향"

"北, 대표적 적대시 정책으로 봐…감수하고 밀어붙일 이유 없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유엔(UN)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 제안국'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공동 제안국 참여'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더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적대의 종식과 평화공존을 위한 한반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통일부-통일연구원 공동학술회의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장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내에서 유엔 인권결의안 공동제안하자는 주장도 있지만 북에서는 대표적인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면서 "그걸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북 정책) 3원칙을 현실화하고,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며 "(3원칙 가운데 하나인)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 말의 일관성 차원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3원칙은 북한의 체제 존중, 흡수통일 거부, 적대행위 금지를 포함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3·1절에서 해당 내용을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정부는 이달 말 채택이 예정된 UN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UN은 매년 상반기 인권이사회와 하반기 유엔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다. 한국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2022년에는 결의안에 참여하지 않았다가,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2025년에는 참여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에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지난 18일 신청이 마감된 이번 북한인권결의안에는 '조기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채택 이후에도 추가 2주 동안 공동제안국 추가 참여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 기간을 충분히 활용해 검토한 뒤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 복원 방침과 관련해 "방향은 이미 섰다"면서 "(중동 전쟁 등) 정세와 상황 보면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한나 기자 im21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