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인 방통위' EBS 신임 사장 임명은 위법”

"신동호 사장 임명 처분 취소"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에서 EBS 신임 사장 임명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사장 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하고 "신동호 사장의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3월26일 당시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사장의 후임으로 신 사장 임명 동의 건을 의결했다. 이에 EBS 보직 간부 54명 중 52명은 결정의 부당성에 항의하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EBS 노조도 반발했다.

이튿날 김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사장 임명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방통위의 신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 김 사장은 EBS에 복귀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