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자본시장 특사경, 연봉 몇배 효능 금융위에 보여줄 것"

해외 사모대출, 불완전판매 논란 가능성
변동성 장세에 청년 '빚투' 예의주시
MBK파트너스 제재, 올 상반기 마무리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이 다음 달부터 인지 수사가 가능해진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두고 권한 남용, 전문성 우려에 선을 그었다. 해외 사모대출펀드과 관련해서는 국내 기관들의 익스포저가 수십조원 수준에 달한다며 불완전판매를 둘러싼 우려를 내비쳤다. 변동성 장세 속에 빚을 내 투자한 20·30세대 청년의 반대매매 리스크도 중점적으로 살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밥값 월등히 잘할 것…특사경 기소율 75%" 전문성 강조

이 원장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다음달 중순 자본시장 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를 위한 금융위 훈련개정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신속한 수사 개시가 가능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회에 말하고자 하는 것은 자본시장 특사경이 우리 연봉 몇 배 이상의 효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이라며 "현장 조사 커리어를 가지고 관련 분야에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이들이 특사경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밥값을 월등히 잘할 거라는 자신감이 있다"고 말했다. 인지수사권 확보로 특사경 권한이 커진 만큼 권한 남용 등 우려를 압도적인 전문성으로 불식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검찰 기소율을 20~30%로 보도한 것과 관련 "금감원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보낸 것 중 재판에 넘겨진 비율을 보면 전체적인 기소율은 75%"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본시장 특사경의 전문성은 검찰에서도 의문을 한 번도 제기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검찰이 특사경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현재 자본시장 특사경은 인력이 아주 부족한 상황이라 30명 이상 증원해서 2개국으로 운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수사 전문성을 위해서는 검찰로부터 파견받은 수사자문관과 검찰 사무관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가 인지 수사 여부를 결정하는데, 판단 기준은 기존의 증권선물위원회 기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무리한 수사는 없다는 입장도 확인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사모대출 리스크 "당장 문제없지만, 부실 확산 우려"

해외 사모대출 리스크와 관련해선 연기금, 한국투자공사(KIC) 등 기관의 위험 노출 수준을 살피는 중이다. 이 원장은 "개인 판매액은 크지 않지만 증가세가 뚜렷하고 연기금 등의 익스포저는 상당한 규모라 관계부처와 함께 보고 있다"면서 "보험사 익스포저가 28조5000억원 정도로 가장 많고, 국민연금과 KIC 두 기관의 투자액도 18조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익스포저가 가장 큰 보험사의 경우에도 보험사 총자산의 2% 수준인 만큼, 전액 부실화 시에도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란 진단이다.

다만 부실 우려도 남아 있다. 이 원장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하거나 금리 인상 시 해외 사모대출 펀드 부실이 확산할 수 있다"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장은 사모대출 관련해서 개인 투자자의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사모대출펀드는 재간접 투자로 투자자 입장에선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기 어렵고 미국에 있는 펀드 쪽에서 손실이 확정돼야 우리 쪽에서도 손실이 인식되는 구조"라며 "투자자에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 제대로 설명됐을지도 의문"이라고 했다.

청년 '빚투' 예의주시…MBK파트너스 제재 올 상반기 마무리

금감원은 현재 신용융자, 레버리지 상품 등과 관련된 '빚투' 리스크도 살피고 있다. 이 원장은 "변동성 장세로 반대매매 발생 가능성이 있으나 아직까진 신용융자, 증권담보대출 계좌 건전성이 비교적 양호하다"면서도 "안타까운 건 20·30대 청년이 빚투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이며, 현재 변동성 장세에서 반대매매가 반복되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 굉장히 예민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증권회사 CEO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MBK파트너스 제재 절차는 올해 상반기에 마칠 예정이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불건전 영업 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를 받는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 등 중징계를 사전 통했지만 이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원장은 "검찰 수사 이후에 제재 절차가 진행되는 건 아니고 관련해서 검토 중인 사안이 많아 늦어졌다"며 "자세한 건 말하기 어렵지만 방향성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스닥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전 세부 종목 구성 공개 논란 관련해선 불공정 거래 유무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종목 공개는 고의가 없던 것으로 파악했지만 이 과정에서 관계자의 부정거래 등은 별도로 점검할 것"이라며 "종목 공개 부분은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운용사에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의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리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빗썸 외 업비트, 코인원 등 4곳 거래소를 점검한 뒤에는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