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 "중동 확전되면 실물경제·금융 영향 커질 것"

한은 금융안정상황 설명회
금리 인상 여부, 중동전쟁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 봐야
청년층 고위험 가구 증가, 1인 가구 증가 영향

한국은행은 중동 전쟁 확전 여부에 따라 실물경제·금융에 끼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라며 모니터링을 통해 대응책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장정수 한은 부총재보는 26일 열린 3월 금융안정상황 설명회에서 중동 전쟁과 관련한 경제 영향을 언급하며 "전개 방향에서도 불확실성이 크다. 불확실성이 조기에 끝나면 단기에 그치겠지만 확전되면 실물경제와 금융 쪽의 영향은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번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 향후 2년 시계에서 '비관', '심각' 2가지로 구분된 스트레스 테스트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현재 상황에 비춰 볼 때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 금융기관의 대응 능력을 살피기 위한 차원이다. 비관 시나리오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수준의 주가 하락과 러·우 전쟁 수준으로 유가가 폭등하는 상황을 담았고, 심각 시나리오에는 양극화 심화, 중동 상황 장기화, 원자재 가격 급등, 실물경제 부진 등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가정했다.

한국은행이 26일 장정수 부총재보 주재로 금융안정상황 설명회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다음은 일문일답.

-금융불안지수(FSI), 금융취약성지수(FVI)가 동시에 상승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나. 취약 차주 비중이 감소했다가 연말에 소폭 상승한 배경과 대출은 많고 자산은 적은 고위험 가구가 청년층에서 증가한 배경은 무엇인가?

▲장 부총재보= 금융안정상황을 보는 지수가 FSI와 FVI가 있는데 FSI는 단기적인 금융불안 지수를 보는 것으로 금융과 실물지표 20개를 갖고 산출한다. FSI는 여전히 주의 단계인데 각주에 언급했지만, 3월 변동성이 올라가면서 그 수준이 올라갔다. 아직은 주의 단계이기에 추가로 확대되는지 지켜봐야 하겠다. FVI는 자산 가격이나 신용 공급 그다음에 금융기관 복원력을 가지고 지표를 만든 것인데 좀 중장기 시계에서의 금융 시스템의 어떤 취약성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통상 금융 취약성 지수인 FVI는 금리를 인하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신용이 많이 공급되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서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FVI도 지금 그 추세를 보면 과거에는 어떤 장기 평균의 밑에 있다가 작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최근 주식 가격 오르면서 FVI가 상승했다. 이 부분들 고려하면 금융 취약성 부분에서는 그간 금리 인하로 중장기적 취약성이 장기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올랐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며 금융 불안지수도 최근 상승 흐름을 보여 주의 단계에 있다.

▲김정호 한은 안정총괄 팀장=취약 차주는 신용회복 조치 이후 큰 폭으로 감소했다가 최근 다시 늘었다. 분석 결과 신용회복 대상자가 됐던 차주들 부분은 크지 않았다. 신용 회복 조치 성과가 일회성에 그친 것 같지는 않다. 시장금리가 상승했을 때 연체율이 높아지는 일반적인 수준으로서 높아진 것으로 보면 될 것 같다. 고위험 가구도 지방과 수도권 간 자산 격차가 발생하면서 2025년 3월까지 늘었는데, 2025년 말 기준으로 재산정한 결과 추정치로는 금리 인하 효과가 발휘하고 채무 부담이 낮아지면서 가구 수 비중이나 채무액 자체는 조금 떨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청년층 인구는 줄고 있지만 가구 기준으로는 늘어났다. 1인 가구 비중이나 청년층 사이 새로운 가구가 늘어나면서 30~40대에서 기본적으로 늘어났다. 또한 청년층의 부채 이용도 과거 세대보다는 적극적이다.

-기업의 비차입금 부채 활용과 관련한 그림자금융 전망은?

▲장 부총재보=증가율로는 2% 정도다. 정부 생산적금융으로의 유도로 은행, 비은행도 주담대 등 부동산보다 기업들로 자금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기에 시간을 갖고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비차입금부채 기업의 신용공급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닌데 재무제표상에서의 부채 사이드에 잡히지 않기에 그 부분도 리스크로 봐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고서에 담았다.

▲임광규 한은 금융안정국장=기업의 자금조달과 관련된 일반적 형태가 아닌 비차입금부채가 기업부채 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높지 않아 시스템에 미치는 것은 크지 않다고 본다. 석유화학이나 일부 업종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금조달 어려운 측면이 있는지 살펴보자는 취지다. 미국에서 사모신용 관련 문제도 불거지고 있고, 금융회사들이 그 부분에 익스포저가 노출된 면이 있어서 당국에서도 보고 있다. 금융시스템에 영향이 없는지 살피겠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저축은행과 지방은행 자본비율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시나리오도 아예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거 같은데 실제 영향은 어떤지 궁금하다.

▲임 국장=중동뿐만 아니라 금융시스템 취약 부분이 예상과 달리 상황이 안 좋아질 경우를 가정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봤다. 2년 정도 시계를 두고 유가가 오르는 등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는데 비관 시나리오 하에서는 금융기관 업권 전체 평균적인 자본비율이 소폭 낮아졌지만, 심각 시나리오에는 하락 폭이 더 컸다. 더욱이 일부 업권뿐 아니라 개별 금융기관에도 자본비율이 그 수준에 근접하거나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봐서 제시한 것이다. 보험사와 증권사는 자본비율뿐만 아니라 유동성리스크도 불거질 수 있기에 시장가격이 움직였을 때 비관, 심각 시나리오에서, 여기서의 심각 시나리오는 금융위기 수준 충격을 가정한 상황이다. 금융기관 손실 흡수력이 대체적으로 감내 가능한 걸로 보이지만 일부기관, 업권에는 그런 점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고자 내용을 넣었다.

-정부의 추경 및 신임 한은 총재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 금융에 어떤 영향 끼칠까?

▲장 부총재보= 추경 규모와 용도 구체화되지 않아 말하기 어렵지만 확정되면 2주 후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경제전망을 하고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금리 인상도 중동 상황에 따른 실물 영향을 봐야 할 것이다. 금리 인상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취약 차주, 고위험가구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원리금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을 텐데 취약 차주나 이런부분이 충분히 완화되지 못했다면 금리 인하에도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 이후에 금리가 인상되면 취약부담에서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불균형 측면의 취약성 부분은 완화할 수 있지만 취약가구 취약차주 부담은 커지는 양면성이 있기에 종합적으로 봐야겠다.

-스트레스 테스트 비관과 심각 시나리오에서 유가와 환율은 어느 정도로 봤나.

▲임 국장=현재 상황에 비춰볼 때 예외적인,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금융기관 능력을 보는 것이기에 구체적 수치를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수준 근접한 게 비관, 심각은 그 이상이다. 환율도 수준 자체를 염두에 두기보단 변동성 자체를 보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상황 설정이라는 측면을 이해해달라. 심각 시나리오에서 자본비율이 상당폭 하락하고 일부 업권, 기관에는 규제 수준에 근접하는 상황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유동성리스크도 심각시나리오에서 더 심각. 금융기관의 대차대조표를 갖고 분석하는 거라서 실제상황에서는 충격이 더 커질 수 있다. 정량적인 이 수치가 금융시스템을 완전히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다. 시장지표를 함께 보면서 과거 위기 사례 등을 비춰보는 게 적절하다고 보인다.

▲장 부총재보=환율 측면과 금융기관 측면에서 두 가지 경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금융기관의 외화자산위험관리비중이 증가하면서 외화파생거래 추가담보금을 줘야 하는 부담이 있다. 관련기업이 환율과 고유가 상황에서 원재료 부담이 늘어나면서 수익이 악화되며 그 기업의 대출채권이 부실화되면 금융기관입장에서도 부담이 된다. 그런 걸 가정해서 충격을 본 건데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환율의 경우 그때는 급등을 많이 했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파생관련 추가 증거금을 납부해야 했는데 최근엔 작년 말 이후부터 고환율이 이어지면서 금융기관이 대응을 해오고 있었다. 그런 부분에선 충격이 완충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환율, 유가 등 상승·급등이 있다면 금융기관 건전성에 더 영향을 줄 수 있어서 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중동 상황 장기화로 인한 기업수익성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수치도 설명 가능한가.

▲장 부총재보=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긴 어렵다. 중동 상황이 지금 4주가 돼가고 있고 앞으로의 전개방향은 불확실성이 크다. 이런 불확실성이 조기에 끝나면 단기에 그칠 것이고 확전되면 실물경제와 금융 쪽에서의 영향은 커질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충격이 어느 부분에 있을 수 있는지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임 국장= 진행 중인 중동 상황의 전개 양상에 대해 금융시장가격 변수 확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구성한 것이다. 금융시스템에 어느 정도 영향인지 수치화하기에는 전개 방향이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상황변화에 촉각을 세워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청년층 고위험 가구 증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장 부총재보=고위험가구 정의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상 등 관련해서 고위험 가구로 했다. 청년층 고위험 가구가 늘어난 이유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주택구입이 늘어난 측면, 자산 가격 상승에서 투자를 위한 측면 등이 있을 것이다.

▲김 팀장=결혼 인식 변화하며 주거 구조 바뀌어 청년층 1인 가구 늘었다. 최근 주택청약에도 독립세대 자격이 올랐다. 청년층 소득이 높지 않아 상환 능력은 낮은데 소득 대비 부채가 늘었다는 점에서 청년층 연체 늘어날 수 있어 면밀히 보고 있다. 청년층 부채 차입도 과거 세대보다 적극적이다. 전체적으로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대출하는 금융규제를 만들어가고 있다. 시스템 측면에서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가 시스템리스크로 가기에는 아직 아닌 것으로 본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