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입법 후…10월 시행 목표"

가계부채 관리 방안 내주 발표
신용융자·ETF 레버리지까지 관리…청년층 빚투 경고
해외 사모대출 등 익스포저 관리 철저

내달 발표될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이 입법 후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11월 임기가 만료되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의 연임 여부에 지배구조 개편안이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 강화를 지시한 가운데 다주택자 대출 규제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안이 다음 주 공개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이 17일 서울 강남구 서울본부세관에서 열린 초국가범죄 범죄자금 반출입자금세탁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7 윤동주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4월 중에는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입법 과제가 반영된 시행 시점은 최소 하반기, 이르면 10월 정도로 전망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12일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과 만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발표가 돌연 취소됐다.

이 원장은 "전반적인 방향은 모범 관행에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입법으로 상향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며 일부 지배구조 개편 사항은 입법 과정에 반영될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며 "정부 발표 이후 금융지주사들도 해당 방향을 준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감독당국으로서 강력하게 점검하고 감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오는 11월 임기 만료를 앞둔 양종희 회장이 해당 제도의 첫 적용 사례가 될 전망이다. KB금융은 사외이사진 구성을 마친 데 따라 이르면 다음 달 회장후보추천위원회를 가동하고, 늦어도 9월까지 차기 회장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양 회장의 임기는 올해 11월 20일까지다.

다음 주 발표 예정인 '2026년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는 보다 강화된 목표치가 담길 전망이다. 이 원장은 "과거에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의 절반 수준으로 여신을 관리해왔다면 앞으로는 그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관리될 가능성이 있다"며 "각 은행별로도 개별 한도가 설정될 것으로 보여 가계대출 관리가 상당히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금감원은 사업자대출의 용도 외 사용을 점검하기 위해 4개 고위험 영역으로 나눠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은행권과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점검을 준비 중이며, 상호금융권은 중앙회를 통해 점검 가이드라인에 따라 병행 점검할 예정"이라며 "용도 외 사용이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과 대출 모집인에 대해 엄중 제재하고, 범법행위일 경우 수사기관 통보 등 형사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및 건설 대출 규제는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그는 "충당금 적립 등 건전성 규제는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총량 관리 및 위험가중자산(RWA) 규제 등은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해선 장기화 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에너지 공급망 교란 가능성 등으로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다"며 "금감원은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업권별 영향, 유동성 및 자금조달 여건 등 잠재적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고 했다.

이른바 '빚투'에 대해서는 신용융자와 ETF, 레버리지 상품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추가 주가 하락을 유발하고 담보비율 악화로 이어져 연쇄적인 반대매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재까지 신용융자 및 증권담보대출 계좌 건전성은 비교적 양호한 수준"이라면서도 "20~3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빚투로 인한 경제적 충격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투자자가 신용융자 및 반대매매 구조의 위험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사모대출 펀드에 대해서는 "목표 수익률 이면에 정보 불투명성과 낮은 통제 수준 등 과거 대규모 손실을 초래한 고위험 상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며 "향후 관련 익스포저 리스크를 면밀히 관리해 발생 가능한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