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LG화학 양극제 특허 기각 "명세서 설명 불충분"
특허 무효판정에 소송했지만
中 국가지식재산국 무효 유지
LG화학, 대법 상고 등 검토
LG화학 LG화학 close 증권정보 051910 KOSPI 현재가 202,000 전일대비 7,500 등락률 -3.58% 거래량 160,327 전일가 209,500 2026.11.20 15:30 기준 관련기사 LG화학, 김무용·김상민 부사장 승진…고부가 전환·R&D 강화 [인사]LG화학 코스피, 상승 출발 후 약보합 전환 이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의 양극재 관련 특허 무효 판정 이후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도 기각 판결을 받았다. 베이징 지식재산권 법원은 LG화학이 보유한 발명특허 명세서 공개가 충분하지 않아 소송 청구를 기각하고 기존에 내린 특허 무효 결정을 유지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리튬 2차전지용 양극 활물질 전구체, 이를 이용해 제조된 양극 활물질 및 리튬 2차전지'에 관한 2건의 발명특허 모두 명세서 공개 불충분 사유로 기각 판정을 받았다.
앞서 LG화학은 지난해 4월 중국 국가지식재산국으로부터 관련 특허에 대해 무효 판정을 받았다. 당시에도 해당 특허의 명세서가 불충분해 기술을 재현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LG화학은 당시 무효 판정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고 법원에 항소했다.
이번 법원의 기각 판정은 중국 특허법 제26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특허법에 따르면 특허 명세서는 발명 또는 실용신안에 대해 명확하고 완전한 설명을 해야 하고,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자가 이를 실현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도면도 첨부해야 하며 발명 또는 실용신안의 기술요점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야 한다.
법원은 "특허 명세서에 기술 효과를 설명하기 위해 제시된 실험 스펙트럼(그래프)이 선명하지 않고 핵심 정보를 식별하기 어려우며 여러 스펙트럼 간 구별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스펙트럼 데이터는 발명자가 이후 발표한 학술 논문에서 동일 시료에 대해 설명한 내용과 일부 차이가 있어 특허에서 주장하는 특정 구조의 존재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와 함께 "명세서에 기재된 제조 방법에도 논리적 결함이 있어 해당 기술 분야의 통상적인 기술자가 명세서의 기재만으로 발명을 재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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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은 항소 판결 나온 결과 총 4건 중 2건만 무효이고 나머지 1건은 유효, 1건은 대기 중이라면서 무효 건에 대해서는 상고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LG화학 관계자는 "국가별 특허 범위나 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다른 국가 특허나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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