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청소년으로부터 '촉법소년 연령' 의견 듣는다

청소년 특별회의 출범식 열고 쟁점 소개
온라인으로 청소년의 정책 제안 수렴
청소년 제안,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기도

성평등가족부는 '제22회 청소년 특별회의' 출범식을 오는 27일 충남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에게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논의와 관련된 제도와 쟁점을 소개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2026.2.24 조용준 기자

올해로 22회를 맞는 특별회의는 시·도 추천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청소년 120명과 전문가로 구성된다. 학교 밖·다문화·농어촌 청소년 등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 34명이 포함돼 대표성과 포용성을 높였다.

출범식에서는 신임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사전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출돼 한 해 동안 회의를 이끌어갈 의장단 임명, 출범선언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특별회의는 출범식과 함께 청소년들이 주요 사회 현안을 이해하고 의견을 나누는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현재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한 제도·쟁점 설명을 통해 제도 이해의 폭을 넓히고, 추후 온라인으로 청소년의 다양한 정책 제안을 수렴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책임감 있는 참여와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참가자들의 미디어 사용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특별회의는 5월 대토론회, 7월 중앙-지방 연합회의, 9월 본회의 등을 거쳐 발굴된 정책과제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고, 12월 결과보고회를 통해 부처별 정책 반영 현황과 이행 성과를 최종 공유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안된 '안전·보호·인권' 분야 24개 정책과제 중 청소년이 온라인 이용 도중 발견한 유해 정보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청소년 유해정보 신고함'이 개설되는 등 청소년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들이 사회 현안을 깊이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실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