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상용화 위해선 위치정보 데이터 규제도 정비해야"

제13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
자율주행·AI 규제 방향 포럼 개최
"상용 단계 염두에 둔 후속 조치 필요"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서는 위치 정보를 포함한 비(非)영상 데이터까지 전방위적인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미래플랫폼경제연구소장은 2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신화월드호텔에서 '제13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의 일환으로 열린 법무법인 세종 주최 '모빌리티 산업 자율주행·AI 신규 트렌드와 규제 방향' 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자율주행 상용 단계에서는 비영상 센서 데이터의 기준을 정비하는 일이 후속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했다.

김건우 카카오모빌리티 미래플랫폼경제연구소장이 2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신화월드호텔에서 ‘제13회 국제 e모빌리티 엑스포’의 일환으로 열린 법무법인 세종 주최 ‘모빌리티 산업 자율주행·AI 신규 트렌드와 규제 방향’ 포럼에 연사로 참석해 ‘자율주행과 AI: E2E 시대,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승진 기자

김 연구소장은 "최근에 개정된 자율주행차법 같은 경우 업계의 숙원이었던 영상 정보에 대해서 익명 가명 처리 없이 학습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서 6월 시행 예정"이라면서 "앞으론 이런 원 포인트 형태의 데이터 규제 완화가 아니라 조금 더 상용화 단계를 염두에 둔 규제 완화가 끊임없이 이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요한 영상 데이터는 행인의 얼굴을 모자이크로 가리는 식의 가명 처리 없이도 바로 활용할 수 있게 규제가 완화했다. 나아가 위치 정보처럼 자율주행차가 센서로 받아들이는 다른 데이터들로 규제 완화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게 김 소장의 설명이다.

그는 "엔드투엔드(E2E) 평가 체계 역시 기존 노선형 중심 실증에서 구역형과 상용화 역량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도 했다. E2E는 카메라·라이다 등이 수집한 주행정보를 AI가 통합처리하는 방식을 뜻한다. E2E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 자율주행을 구현할 수 있는데 이때 발생하는 안전 문제 등에도 대응할 역량을 갖추도록 정부가 사전에 사업자를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운전자가 없는 경우 승객과의 소통이나 사고로 인해 현장 출동이 필요한 상황 대응이 미흡할 수 있다.

연사로 참여한 유병용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부사장 역시 해외 사례를 들며 규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도시 전체를 무대로 자율주행이 이미 일상이 됐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웨이모가 호출 건수 기준으로 리프트를 이기고 우버를 이어 2위 업체가 됐다"며 "중국 역시 빠른 실증 지원을 통해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다"고 전했다.

기술 진전만으로 상용화가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정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부원장은 자율주행 산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요소로 '안전 인증'과 '국제 기준 대응'을 꼽았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먼저 시장을 열고 있지만, 결국 차량을 판매하고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안전성과 인증 체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국내도 레벨4 자율주행차 인증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원장은 또 "광주를 필두로 한 실증도시 조성은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자율주행 기술개발 로드맵과 인증 체계를 현실에 접목하는 장이 될 것"이라며 "실증과 인증, 제도 정비가 함께 가야 산업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센터장(변호사)은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AI 리스크 관리는 결국 컴플라이언스(준법 감시) 문제"라며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센터장은 "규제 기관은 사고 발생 시 기업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는지를 중요하게 본다"며 "데이터의 흐름을 시각화한 '데이터 플로우 차트' 등을 통해 단계별 안전성을 확보하고 리스크를 컨트롤하는 능력이 향후 기업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