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무죄' 김건희 여사는 오늘 2심 첫 공판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모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주가조작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아온 이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석방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 전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공모해 1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 역시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2010년 10월~2012년 12월 8억1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얻었고 이 과정에 이씨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1월 김 여사의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경우 그와 주가조작 세력 간의 공모관계 입증이 부족하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김 여사와 특검팀이 모두 항소했으며, 이날 오후 첫 공판이 열린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