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혐오표현 판단기준 마련 '연속 토론회' 개최

26일부터 세 차례…"진정 처리 일관성 제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관된 판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연속 토론회를 열어 혐오표현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진정 사건 처리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25일 밝혔다.

26일 열리는 1차 토론회에선 미국과 유럽의 혐오표현 판단기준을 살펴보고 표현의 자유와 규제 간 균형을 모색한다. 오는 6월 2차 토론회에선 '표현의 자유와 헌법적 제한 심사 기준', 8월 3차 토론회에선 '혐오표현에 관한 국내 입법 과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혐오표현이 확산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혐오표현 규제 기준을 정립해 판단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