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암호화자산 규정 쉽게…정부 'CARF 네비게이션' 서비스 개시

재경부 '바이브 코딩'으로 직접 개발
AI 질의응답·의무판별 기능 탑재
24시간 규정 안내 지원 및 상담 가능

정부가 암호화자산 정보교환 규정(CARF) 이해를 돕기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안내 서비스를 선보였다. 복잡한 국제 규정을 쉽게 풀어 제공해 업계 부담을 낮추고 민원 증가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직접 개발한 'CARF 네비게이션' 서비스를 전날부터 대국민 대상으로 개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암호화자산 정보의 국가 간 자동교환을 규정한 CARF 제도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역외탈세 방지를 위해 국제 협정에 따라 암호화자산 거래 정보를 국가 간 자동으로 교환하는 CARF 제도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15일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을 제정했으며, 이에 따라 거래소 등 사업자는 올해 1월 2일부터 고객 실사를 통해 거래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첫 정보교환은 2027년에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문 기반의 전문 용어가 많아 실무자조차 이해에 어려움을 겪고, 관련 민원도 지속 증가해 왔다. 이에 재경부는 규정을 쉽게 설명하고 근거를 안내하는 AI 서비스 개발에 착수했다.

CARF 네비게이션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한다. 우선 이용자가 일상 언어로 질문하면 AI가 이행규정과 OECD 원문, 최신 질의응답 원문을 바탕으로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하고 관련 근거 규정을 함께 제시하는 기능이 있다.

또 거래소 등 사업자가 스스로 보고 의무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트리 방식을 도입해 몇 번의 클릭만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규정 원문 다운로드 기능과 납세자번호 판별 기준 확인 기능을 제공해 실사 과정에서의 오류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혁신 사례로도 주목된다. 외부 개발업체 없이 담당 사무관이 직접 기획·설계·개발했으며, AI에 요구사항을 설명하면 코드를 생성하는 '바이브 코딩' 방식을 활용해 소액의 API(응용프로그램 간 기능을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 비용만으로 구축했다. 개발 과정에서는 국세청, 협회 관계자, 세무 전문 변호사 등의 테스트를 거쳐 완성도를 높였다.

현재 서비스는 베타 버전으로 시범 운영되며, 24시간 규정 확인과 상담이 가능한 상시 안내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재정경제부는 향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답변 품질과 기능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해당 서비스는 재경부 홈페이지 조세조약 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AI를 적극 활용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