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캐 경제안보 대화…잠수함 수주 '외교전'
제2차 한·캐 2+2 국장급 경제안보 대화
60조 규모 잠수함 수주건 논의 테이블로
김영만 산업통상부 통상정책국장(오른쪽 부터)과 김선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한-캐나다 2+2 국장급 경제안보 대화'에서 캐나다 측 대표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둘러싼 수주전이 한국·캐나다 정부 간 경제안보 협의 테이블로 올라왔다. 경제안보 대화에서 해당 사업 협력을 공식 거론하면서, 방산 수출이 외교·공급망 협력과 결합된 '패키지 경쟁'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산업통상부와 외교부는 25일 방한한 캐나다 혁신과학경제개발부·외교부와 함께 '제2차 한·캐 2+2 국장급 경제안보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2년 양국 관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격상된 이후 두 번째로 열린 국장급 협의다.
우리 측에서 김영만 산업부 통상정책국장과 김선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참석했으며, 캐나다 측에서는 제이미슨 멕케이(Jamieson McKay) 혁신과학경제개발부 투자심사국장과 조야 도넬리(Joya Donnelly) 외교부 동북아국장, 에마뉘엘 라무후(Emmanuelle Lamoureux) 전략국장이 자리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캐나다가 추진 중인 '캐나다 순찰잠수함 프로젝트(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와 관련한 산업협력 방안을 소개하고 참여 의지를 전달했다. 경제안보 협력 틀 안에서 해당 사업이 공식 의제로 다뤄진 것이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노후화된 빅토리아급 잠수함을 대체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총 12척, 60조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건조뿐 아니라 유지·보수(MRO), 부품 공급망, 기술 이전 등 장기 협력 구조가 필수적인 만큼 단순 무기 구매가 아닌 산업 협력 사업으로 평가된다.
현재 경쟁 구도는 한국과 독일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된 상황이다. 한국은 3000t급 잠수함 건조 경험과 납기·가격 경쟁력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독일은 유럽 방산 네트워크와 현지 산업 협력 패키지를 앞세워 경쟁하고 있다. 양국 모두 단순 함정 수출을 넘어 투자·기술·공급망 협력을 결합한 '패키지 제안'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흐름은 방산을 경제안보 의제로 끌어올리는 최근 정부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공급망 안정, 핵심 기술 확보, 산업 협력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형 방산 프로젝트를 협력 지렛대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캐나다가 자국 산업 참여와 기술 이전을 중시하는 만큼, 외교 채널을 통한 협력 기반 구축이 수주 경쟁력에 직결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날 양측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 심화,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지경학적 리스크를 공유하고 공동 대응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재외공관을 활용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공급망 교란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고 대응하는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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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향후 '한·캐 2+2 장관급 경제안보 대화'를 통해 협력 의제를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사업 발굴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안보 협력 틀을 통해 양국 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다"며 "전략 산업 분야에서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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