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수감 마약왕 9년 만에 송환…靑 "공범·범죄수익 끝까지 추적"
2016년 필리핀서 한인 3명 살해한 박씨
필리핀 수감 후에도 국내 마약 유통 혐의
이 대통령 요청으로 박씨 송환 문제 결실
靑 "초국가 범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정부가 25일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박모씨를 국내로 전격 송환했다. 필리핀 당국과의 협의를 시작한 지 약 9년 만이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오전 필리핀으로부터 국제 마약왕으로 불리는 박씨를 임시인도 받았다고 밝혔다. 임시인도에 따라 박씨는 대한민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밟게 되고, 필리핀에서의 형 집행 절차는 중단된다.
박씨는 2016년 필리핀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그는 필리핀에서 단기징역 52년, 장기징역 60년을 선고받았는데 수감 중에도 국내에 마약을 대규모 유통하고 호화 교도소 생활을 즐긴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우리 정부는 박씨의 송환을 위해 9년 넘게 외교·사법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돼있지만 국내 마약 유통 등의 범행을 방치하면 사법 정의가 훼손되고, 다른 해외 교도소 수감자들의 모방범죄가 우려된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한국과 필리핀이 맺고 있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는 현지에서 선고된 형의 집행이 모두 종료돼야 가능하다. 필리핀 정부도 이를 근거로 자국 내 범죄를 먼저 처벌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의 박씨 인도 요구를 거부해왔다.
지지부진하던 박씨 송환…李대통령 요청에 급물살
지지부진하던 박씨의 송환은 지난 3일 한국·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에게 박씨의 임시인도를 요청했고, 양국 간 협의 끝에 1개월 만에 박씨의 송환이 결정됐다.
정부는 박씨를 수사기관으로 즉시 인계해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박씨의 국내 마약 유통 혐의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를 다짐했다. 아울러 박씨가 가담한 마약 유통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철저히 추적, 환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박씨의 송환은 초국가범죄 근절을 위한 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외교적인 노력에 따른 결실"이라면서 "해외에 숨어있는 범죄자라도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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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강 대변인은 "박씨가 압송되는 즉시 모든 범죄 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공범과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엄정히 단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초국가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며 범죄자가 지구상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도록 국제 공조망을 더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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