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조사 전 '불기소 문건' 작성됐나…특검, 검찰 처리 경위 추적

김건희 조사 전 이미 '불기소 문건' 작성 정황
'결론 정해놓고 수사' 허위공문서 혐의 검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재수사 중인 특검이 검찰의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 이후 수사보고서가 수정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김 여사 대면조사 전에 이미 불기소 결론이 담긴 문건이 작성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뒤 수사보고서를 손본 정황이 담긴 자료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주목하는 지점은 불기소 문건이 처음 작성된 시기와 이후 수정된 시점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024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는데, 특검은 그 이후 수사보고서가 수정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특검은 해당 불기소 문건이 2024년 5월 처음 작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김 여사에 대한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 5개월 전이자, 검찰이 김 여사를 출장 조사하기 2개월 전이다.

이 문건에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한 무혐의 처분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검찰이 사실상 결론을 먼저 정해놓은 채 김 여사를 조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두고 문건 작성 경위와 보고 체계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같은 의혹을 수사했던 민중기 특별검사팀도, 사전에 작성된 불기소 문건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무혐의 처분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권창영 특검팀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