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뿌리 뽑겠다"

X 통해 특별단속 계획 '직접 공개'
보유세 화두 꺼내며 부동산 전면전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X를 통해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부동산 투기와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전면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별단속 계획이 담긴 자료를 직접 공개하고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규제 기조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대한민국 최악의 문제"로 규정했다.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욕망에 따른 저항이 불가피하지만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정부의 미래도 없고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와 청을 향해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다 준비하고 있을 텐데 0.1%의 물 샐 틈도 없이 모든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가 없다"고 지시했다.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이른바 '불패 인식'과 투기 심리를 더는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관심은 곧바로 보유세로 옮겨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외 주요 도시와 한국의 주택 보유세를 비교한 기사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다"고 적었다. 대통령이 직접 보유세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면서 정부가 세제 개편 수순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X에 "나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습니다.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부동산 범죄 2차 특별단속 계획 자료를 게재했다. 사진 이재명 대통령 X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이날은 특별단속 계획까지 직접 제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무회의에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서민 부담을 키우고 기업 생산비용까지 밀어 올려 물가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장 보유세 인상부터 꺼내기보다는 대출 규제와 행정 단속, 시장 교란 행위 차단 등 금융·수사·규제 수단을 먼저 총동원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상황이 다시 불안해질 경우,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카드가 후속 안정화 조치의 한 축으로 검토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야권의 반발에도 정면 대응했다.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 라인에서 배제한다면 주식 보유 공직자도 자본시장 정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SNS를 통해 "개구리를 보호한다고 모기까지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