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단속에 1493명 무더기 적발…李대통령 "나라 망치는 악질 범죄"

李 "부동산 정상화 없이 미래 없다"
부동산 범죄 단속 결과도 공유해
5개월간 1493명 단속, 64명 송치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나라를 망치는 악질 부동산 범죄, 꼭 뿌리 뽑겠다"며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정상화 없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과 함께 '부동산 범죄 1차 특별단속 결과 및 2차 특별단속 계획' 문건을 공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 연합뉴스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3월15일까지 약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해 총 1493명을 단속했고 64명을 송치했다. 이 중 7명은 구속됐다.

유형별로 보면 공급질서교란 행위가 448명, 농지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가 254명이었다. 신분별로 보면 부동산 거래 중개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가 132명으로 많았고, 공무원 등도 43명으로 상당수였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약 7개월간 2차 특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집값 담합, 농지투기 등 유형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주요 검거 사례도 소개됐다. 단속 결과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공동중개를 금지하거나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의 행위가 포착됐다.

이 밖에도 위장전입, 금품수수, 단가 부풀리기, 개발 호재 부풀리기 불법전용 및 불법 임대차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