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미나토구, 조선학교 한정 보조금 없앤다

'외국인학교 보호자 보조금'으로 전환
형평성 이유…日지자체 지원 축소 흐름 속 재편

일본 도쿄 미나토구가 조선학교 재학생 가정에 한정해 지급해온 보조금 제도를 올해 말 종료하고, 외국인학교 전반을 대상으로 한 지원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히로시마 고등재판소가 고교 무상화 대상에서 조선학교를 제외한 처분의 취소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한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하자 지원단체 관계자가 '부당판결'이라고 적힌 펼침막을 들어 보이고 있다. 교도=

24일 산케이 신문에 따르면 미나토구는 현재 '조선학교 보호자 보조금'으로 운영 중인 제도 명칭을 '외국인학교 보호자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학교 가정만을 대상으로 하던 보조금을 국제학교 등 다른 외국인학교 재학생 가정까지 넓히겠다는 취지다.

미나토구는 그동안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조선학교 재학생 가정에 한 달 7000엔씩 지원해왔다. 이 제도는 1980년 구의회 청원 채택을 거쳐 1982년도에 사업화됐다.

구 교육당국은 전후 일본 공교육만으로는 재일조선인 아동·학생의 모국어 교육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기 어려웠던 시기와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보고 있다. 일본 내 외국 국적 거주민이 다양해진 만큼 특정 국적이나 특정 학교에 한정한 지원은 더 이상 맞지 않으며, 보다 보편적이고 공평한 제도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확정되면 미나토구의 기존 조선학교 한정 보조금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다. 다만 보조금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대상이 외국인학교 전반으로 바뀌는 구조다.

조선학교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 교육기관으로 분류되지만, 실제 재학생 구성은 더 복합적이다. 일본 내 한국계 학교 수가 많지 않아 한국 국적 학생들도 적지 않게 다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기준 시민단체 집계로 도쿄도 내 조선학교는 10곳, 재학생은 1000여명 수준이다.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학교 관련 보조금은 최근 수년간 감소세를 보여왔다. 2023년 기준 전국 11개 광역지자체와 83개 기초지자체가 조선학교 또는 재학생 가정에 지급한 보조금은 총 1억9439만엔으로, 2009년 8억4000만엔과 비교하면 14년 만에 5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