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교 교과서 상당수 "독도는 일본 땅" 또 억지

문무과학성, 교과서 심사 결과 확정

일본 정치권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가운데 내년부터 일본 고등학교에서 활용되는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또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실린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영등포구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 마련된 독도 영상. 연합뉴스

24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고 일선 고등학교가 2027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 대상인 사회과 교과서는 일본사탐구, 세계사탐구, 정치·경제, 지리탐구 등이다.

새롭게 도입되는 고교 정치·경제,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실렸다.

제국서원이 펴낸 현행 지리탐구 교과서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로 부르며 "1905년 (일본) 정부가 귀속을 내외에 선언해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며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우리의 지리총합(종합)' 교과서에서 독도와 관련해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넣었다.

교도통신은 "지리·역사와 공민(公民)에서 영토, 근현대의 역사적 사상과 관련해 정부 견해에 기초한 기술을 요구한 검정 의견은 없었다"며 "정부 견해에 따른 기술이 (교과서에) 침투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공민은 사회 과목 중에서 정치·경제와 윤리 등을 지칭한다.

이런 움직임은 정치권에서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13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인식을 국제 사회에 확실히 알려 나갈 것"이라며 독도 영유권을 또다시 주장했다. 그는 또 "'다케시마의 날'에 각료(장관급)를 보내는 것을 "언젠가 실현하기 위해 환경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라고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의원 재직 시절 이와 관련해 파격적인 언사로 이목을 끈 바 있다. 그는 취임 전인 지난해 9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토론회에서 "대신(장관)이 다케시마의 날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은가"라고 언급했다. 이로 인해 일본이 올해부터 파견 인사를 장관급으로 격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일본은 양국 관계를 고려해 종전 기조대로 차관급 인사를 파견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도 지난달 국회 연례 외교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다. 의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해 일본 외무상의 '독도 망언'을 13년째 이어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기자가 작성하고 AI가 부분 보조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