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비급여 진료, 환자 안전·선택권 보장해야"

4개 단체 모여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출범

환자·소비자단체들이 환자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제네릭(복제약) 약가 인하와 비급여의료 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약주권환자·소비자연대가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창립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의약주권환자·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24일 서울 한국소비자연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약주권 환자소비자연대'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들 단체는 "의약품이 다양해지고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시민은 자신이 어떤 치료를, 어떤 약을, 어떤 비용으로 선택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기 어렵다"며 "정보는 닫혀 있고, 선택은 제한돼 있고, 책임은 시민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왜 국민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민간 제약회사의 연구개발(R&D)을 지원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지난 25년간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높은 제네릭 약가를 보상해 왔는데도 신약 개발 성과는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비급여 의료에 대해서는 "정부와 의료계는 시민이 높은 비용을 지불할 만큼 의학적 효과가 입증된 것인지 알고 있으나 환자·소비자는 그 정보를 모른다"며 "비용 효과가 입증됐다면 정보를 공개하고 급여로 전환해야 하고, 효과가 불분명하다면 시민은 이를 거부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연대는 그러면서 ▲제네릭 약가 인하 및 리베이트 경쟁 구조 개선 ▲제네릭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결과 전면 공개 ▲주사제·비급여 포함 DUR 의무화 ▲처방전 주사제 표기 의무화 ▲처방전 약가 및 본인부담 예상 금액 표시 의무화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 ▲환자·소비자 주도 의약품 효능 및 비급여 감시 센터 설립 ▲약국 내 일반의약품 전시 공간과 계산대 분리 ▲의약품·비급여 과잉 권유 신고 센터 설치 ▲편의점 판매 가정상비약 품목 확대 등을 10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연대는 향후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 샘플링 감시 활동, 약사법 개정안 국회 공청회, 비급여 관리 특별법 제정 공청회와 전 국민 서명운동 등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