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이용자에 맞는 최적요금제 고지해야…부정개통 제재 강화"

정부, 가계 통신비 절감 효과 기대

통신3사 로고 붙여진 대리점 연합뉴스

앞으로 통신사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최적의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사용자에 맞는 요금제 선택으로 가계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12개 법안을 통합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이용자의 데이터 사용 패턴 등을 분석해 최적 요금제를 주기적으로 고지함으로써 이용자가 합리적인 요금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보이스 피싱 등 범죄 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부정개통과 관련된 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관리 의무와 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통신사가 대리점·판매점의 관리·감독 또는 모니터링을 소홀히 해 타인 명의 사용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이 다수 체결된 경우, 이를 등록취소·영업정지 사유에 추가할 수 있다.

또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인 확인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대포폰의 불법성, 범죄 악용 위험성 고지를 의무화한다. 침해사고에 대비한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운용토록 하고, 긴급히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자신의 통신 소비 패턴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최적요금제 고지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한편, 대포폰을 활용한 민생 범죄 근절과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과기정통부는 관련 업계, 전문가 및 소비자 단체와 긴밀히 소통하여 조속히 하위법령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