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사전투표소서 특정 후보 홍보…80대 벌금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부 250만 원 선고

광주지법 전경.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특정 후보의 홍보물을 전시하고 이를 말리는 투표사무원을 폭행한 8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장우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80)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5분간 광주 북구 오치1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21대 대선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특정 후보자의 홍보물을 바닥에 깔아두는 등 선거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 100m 안에서는 소란을 피우거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언행을 할 수 없다.

조사 결과 A씨는 선거법 위반 행위임을 충분히 고지받았음에도 제지하는 투표사무원을 폭행하며 행패를 부렸다.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사무원의 명령에 불응하고 폭행하며 소란을 피워 선거 관리 업무의 원활한 운영이 저해됐다"며 "자유롭고 평온한 선거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고령에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사회 기여 활동을 꾸준히 해 온 점 등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