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시 의무화, 중대성 기준·그린워싱 규제 설계가 관건"

한국투자자포럼 학술토론회 개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에서는 중대성 기준과 그린워싱(허위·과장 광고로 친환경 이미지로 포장하려는 행위) 규제를 설계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한국투자자포럼은 전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제 3회 학술토론회를 열고 ESG 법제화 현황과 공시 제도의 주요 쟁점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첫 발표를 맡은 이채진 홍익대 교수는 ESG 공시 의무화가 자율공시에서 법정공시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중요한 변화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내의 경우 거래소 공시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은 법정공시로의 전환 시점과 규율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김선미 전남대 교수는 ESG 평가와 기업가치 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 분석 결과가 소개했다. 김 교수는 "사회적 책임(CSR) 수준이 높은 기업이 위기 시 더 높은 주식수익률을 보인다는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투자자들은 ESG 평판보다 실제 재무성과를 더 중요하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SG 전략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효과를 과도하게 일반화하기보다, 산업·상황별로 보다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후에는 박종성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신상훈 청주대 교수는 "ESG 공시 의무화가 연기된 2023년 이후 공시 품질이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이 실증적으로 확인됐다"며 "의무화의 적극적 추진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결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재규 한국ESG기준원 ESG정보분석센터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 ESG 경영의 핵심 토대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로드맵이 기후 관련 공시에만 한정돼 사회(S) 영역이 거의 다뤄지지 않는다"며 "거래소 공시로의 출발 자체는 지지하되 점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사무총장은 한국의 공시 의무화 초기 대상이 58개사에 불과해 EU 1만1700개사, 호주 700개사, 일본 172개사 등 주요국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적다고 꼬집었다. 공시 대상을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하고 거래소 공시 1년 후 곧바로 법정공시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황근식 한국공인회계사회 지속가능성인증연구센터장은 "거래소 공시 방식은 지속가능성 정보와 재무정보를 별개로 공시하므로 일반목적 재무보고에 맞지 않는다"며 "주요국이 공시와 동시 또는 1년 후 인증을 의무화하는 것과 달리 인증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고 비판했다.

경영·회계·법학 분야 전문가들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FKI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투자자포럼 3회 학술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투자자포럼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