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수익 주민이 나눈다"…'햇빛소득마을' 전국 확대

정부가 주민 주도의 태양광 수익 모델인 '햇빛소득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연내 햇빛소득마을 500개 이상을 선정하고 2030년까지 총 2500개 이상을 조성해 에너지 자립과 지역소득 창출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함께 이런 내용의 '햇빛소득마을 확산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본격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확산 방안을 토대로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햇빛소득마을은 마을 주민 10인 이상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유휴부지나 공공부지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발전 수익은 주민 총회와 정관에 따라 공동체 복지나 개인 배분 등에 활용한다.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에너지 생산과 수익 창출을 동시에 실현하는 지역 단위 분산형 에너지 모델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3.23 조용준 기자

정부는 이달 말 공모를 시작해 올해 안에 500개 이상의 마을을 선정할 계획이다. 사업 준비 수준에 따라 1, 2차로 나눠 신청받는다. 1차는 5월 말까지 접수해 7월 선정, 8월 착수하고, 2차는 7월 말까지 접수해 9월 선정, 10월 착수 일정으로 진행한다. 협동조합 구성, 주민 동의 확보, 부지 확보, 자금 조달 등 준비도를 종합 평가하고 지역별 수요를 고려해 특정 지역 편중은 최소화한다.

사업 전 과정은 민·관합동 현장지원단이 밀착 지원한다. 광역·기초 지방정부와 함께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협동조합 설립, 부지 발굴, 인허가, 전력계통 연계까지 지원한다. 사회연대경제조직과 연계한 컨설팅도 병행해 주민들의 사업 운영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부지는 비용 절감을 위해 마을 유휴부지와 공공부지를 우선 활용한다.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저수지 주변 부지나 비축 농지 등 활용 가능한 부지를 발굴해 제공하고, 요청 시 입지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해 설치 가능 여부를 지원한다.

전력망 연계와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기후부는 계통 우선 접속을 위한 제도 개선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지원을 추진하고, 태양광 설치비의 최대 85%까지 저금리 융자를 지원해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출 방침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보조금 등 다양한 재원 연계도 검토한다.

정부는 공모 이후 현장지원단 킥오프 회의를 열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지원에 들어간다. 지역 설명회와 워크숍을 통해 참여를 확대하고, 이장·부녀회장 등 마을 리더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햇빛소득마을은 에너지 전환과 지역소멸 대응을 동시에 추진하는 새로운 지역 발전 모델"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전국 확산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