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시 추경 핵심은 속도…부동산 정책, 물 샐 틈 없게”

이 대통령 "추경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 좋다"
구윤철 부총리 "신속 편성해 이달 말 제출"
추경으로 유류비, 수출기업, 대중교통 등 지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고유가와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시 추가경정예산 편성(추경)’은 속도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재차 언급하며 투기 차단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고 집값 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는 엄정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최근 중동 전쟁 확대와 장기화에 따른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 원자재 공급망 충격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 위기에 대비해 수급 우려 품목을 포괄적이고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과 대체 공급선을 세밀하게 파악해 최악의 상황까지 가정한 대비책을 철저히 수립해달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3.24 연합뉴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추경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그는 “미리 전체 규모를 정해놓고 각 사업을 억지로 꿰맞추기보다 실제 현장 필요를 반영한 적정 수준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서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내용은 유류비 경감, 민생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특히 직접지원, 차등 지원으로 서민, 소상공인, 농어민, 청년, 그리고 지방이 촘촘히 지원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대중교통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경에 담길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대중교통 이용을 추경을 통해 늘리는 것을 검토 중인 것 같다”며 “출퇴근 시간에 집중도가 높아서 괴롭지 않나. 출퇴근 시간에 (노인) 무료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연구해보라”고 지시했다.

지역화폐를 통한 직접지원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는 세금을 깎아주고 일부는 재정지출로 직접 지원하는데 나쁜 게 아니다”라면서 “국민 여러분이 낸 세금이다. 퍼주는 게 아니고, 남의 돈이 아니고, 되돌려 드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원 수단이 지역화폐인 것에 대해서는 “동네 골목 상권에서 영세 소상공인한테 돈을 쓰면 본이 빨리 돈다”고 주장했다.

李 "부동산 투기 방치하면 나라 망한다…악용 가능성 완전히 배제"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기획예산처는 ‘2027년 국민주권정부 예산편성 방향’을 공개하고 1월부터 예산 편성 작업에 조기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선제적·전략적 재원 배분을 추진하고 철저한 성과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기로 했다. 또 본 예산안은 구조개혁 지원에 역점을 두고 AI 대전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에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방우대와 이익공유 등과 같은 이 대통령의 국정 기조도 예산안에 반영된다고 보고했다.

오는 27일 석유 최고가격 2차 고시를 앞두고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유사 기름값 담합 의혹 수사와 관련해 “국민 고통을 악용한 부당한 돈벌이는 법과 원칙에 따라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정유업계의 공적 책임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에는 차량 5부제 등 솔선수범을, 국민에게는 대중교통 이용과 생활 절전 등 에너지 절약 동참을 요청했다.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면 나라가 망한다”며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이 정부의 미래도 없고 이 나라의 미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적 고려는 전혀 할 필요 없다”며 “세제든 금융이든 규제든 0.1%의 물 샐 틈도 없게 모든 악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 오르니 물가가 오르는 원인이 되고 산업은 비용이 올라가니 경쟁에 뒤지고 또 물가가 오르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대한민국이 가진 최악의 문제점”이라며 “관계 부처는 담합, 조작 등에 엄정하게 제재할 준비를 해서 집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존중과 신뢰로, 노동과 함께 여는 새로운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노동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을 포함한 임원과 회원 조합 위원장 등 총 29명이 참석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