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vs 해외 주요도시 보유세 비교…李대통령 "저도 궁금했다"

李대통령, SNS 메시지
가맹사업자 과징금 부과엔 "공정위 공무원에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부동산 시장 정상화 드라이브를 재차 이어가는 가운데 해외 주요 도시의 보유세를 소개한 기사를 소개하면서 "저도 궁금했다"고 썼다.

연합뉴스

24일 이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 카드를 당장 쓸 계획이 없다면서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관련한 언급을 다시 이어가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주택·부동산 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 "주택 가격 안정은 이 정권의 성패가 달린 일"이라고 강조하며 부동산 정책 신뢰를 정권 차원의 과제로 규정했다.

앞서 지난 21일에는 개인 사업자용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용도 외 유용'을 겨냥해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 대출 회수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지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17일에도 같은 사안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해서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떡볶이 가맹사업자인 신전푸드시스가 가맹 점포에 젓가락·종이컵·포장 용기 등을 강매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는 기사를 엑스에 소개한 이후 "공정위 잘하신다. 열심히 일하는 공정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규모가 작아서겠지만 과징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치로 부과한 것이겠지요?"라고 썼다. 공정위가 신전푸드시스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9억 6700만원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