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부동산 정책서 아웃" 李 지시에…금융위 서기관·금감원 팀장급까지 우선 점검

금융위·금감원, 대출 규제 라인 부동산 보유 점검 착수
금융위, 4급 서기관까지 우선 점검…5급 사무관 확대도 검토
금감원은 팀장급까지…은행·중소금융 적용 범위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 공직자를 배제하라고 지시하면서 금융당국도 내부 현황 파악에 착수했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인 대출 규제를 담당하는 금융위원회는 우선 4급 서기관까지 점검 범위로 설정하고, 향후 청와대 세부 지침에 따라 5급 사무관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국을 중심으로 국장(2급), 과장(3급), 서기관(4급)급까지 포함해 주택 보유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관련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향후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사무관까지 확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융위에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담당하는 조직은 금융정책국 산하 금융정책과다.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 등 '톱3'를 비롯해 금융정책국 내 관련 라인이 모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부동산 보유 현황 점검 대상이 5급 사무관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비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주 중으로 배제 직급 등 세부 기준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주택과 부동산 정책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위 등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는 업무 관련성이 높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 점검에 나선 상태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에도 부동산 정책 관련 업무 담당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금감원이 금융 현장을 감독·검사하고, 이를 토대로 금융위가 정책을 수립하는 구조인 만큼 부동산 관련 금융 정책 전반에서 양 기관의 협업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 역시 청와대 지침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팀장급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은 금융위와 협의해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건은 적용 범위다. 금감원 내에서는 은행·중소금융 부원장 산하 조직이 대출 규제를 담당하는데, 담당 업권이 상당히 넓다. 부동산 대출 규제는 은행리스크감독국이 주로 담당하지만 2금융권 비중도 적지 않아 해당 부원장 산하 조직 상당수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현재까지 재산이 공개된 금융당국 고위직 가운데 다주택자나 비거주 고가 주택 보유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 1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거주 중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서울 상도동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동에 공시가 약 7억원 수준의 '여의도자이'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으나, 주택이 아닌 상가로 분류돼 사실상 무주택자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경기 안양 평촌 '향촌롯데' 아파트를 배우자 명의로 보유해 실거주 중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대림아파트' 1주택을 보유해 실거주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주택자였으나 논란 이후 한 채를 매각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