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개혁 잠정안 나왔다는데 ‘발표’ 미적…공공 ‘135만호’ 덩달아 밀려

지난 1월 잠정안 도출…개혁위 회의 더 없어
발표 시점 저울질…세제·금융대책에 밀려
공공주도 공급 차질 우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가 이미 LH개혁 잠정 최종안을 도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8월 공공주도 주택공급대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 구조 개편을 정부차원에서 주문한 지 5개월 만이다. 세제, 금융 등 집값 안정화 대책을 강조하면서 개혁안 발표가 후순위로 밀리면서 공급 활성화를 위해 발표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H개혁위원회는 지난 1월 초 내부 회의를 마무리 짓고 '잠정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을 수립한 이후엔 개혁위 내 관련 회의는 더 이상 없는 상황이다. LH가 지난해 9월 발주한 '기능·역할 개선' 연구용역도 최근 종료되면서 개편안의 큰 틀은 이미 정리된 상태다.

개편안에는 LH를 토지와 주택을 공급하는 부문 부채를 넘겨받아 관리하는 부문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열린 국토부 업무보고에서 LH의 부채와 자산을 분리해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2021년 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사건으로 마련된 개편안대로 분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당시 개편안에는 ▲토지 부문과 주택·주거복지 기능을 분리하거나 ▲주거복지와 개발사업(주택·토지) 기능을 분리 ▲모회사가 주거복지를, 자회사가 개발사업을 맡는 방안 등 총 3가지 안이 제시됐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말 LH개혁안을 발표할 방침이었지만 올 상반기 내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LH개혁위, 청와대와 개혁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정부가 세제 개편과 금융 규제 등 집값 안정화 대책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개혁안 발표 시점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집값 안정을 위해선 부동산 공급이 필수인 만큼 LH 개혁안을 서둘러 내놓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정부가 주택 공급을 공공부문이 주도할 것을 주문하면서 LH가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9·7 공급대책'을 통해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 중 LH가 41.2%(55만6000가구)를 담당한다. 또 5만3000가구를 LH 직접 시행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초기 사업 속도가 중요한 만큼 조직 개편이 조속히 마무리돼야 실행 로드맵을 구체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3기 신도시 개발 지연을 비롯해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 등 과제가 산적해 있어 내부 개편 마무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LH는 정부 공공 공급의 핵심축"이라며 "개혁 최종안 발표를 늦출 경우 정책의 신뢰도와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