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추경은 위기 대응…석유 비축·청년 일자리 담을 것"(종합)

23일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청문회
"추경이 물가 상승 자극할 우려 없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정부의 25조원 규모 추경 편성 계획이 '선거용 돈풀기'라는 지적에 대해 "중동 상황에 따른 위기 대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위기 대응이냐, 선거 대응이냐"고 묻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이번 추경은 중동 상황에 따른 경기 하방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13조원 규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반짝효과만 낼 뿐 고용,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그나마 반등시킨 게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도)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살포하듯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작년에는 15만원, 50만원 등 지역과 시점에 따라 차등지급이 됐는데 한국은행과 KDI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 "전체를 줄지 일부를 줄지 세세한 내용 받지 못했지만 물가 인상 영향 최소화하면서 추경 목적에 부합하도록, 경기 개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추경이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추가적 국채 발행 없이 하는 것이라 한국은행 등 분석과 마찬가지로 물가 자극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답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03.03 윤동주 기자

박 후보자는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강조했다. 그는 "'K자형 성장'이라 불리는 양극화의 그늘 속에서 많은 국민이 회복의 온기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경안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에 포함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석유 비축 등 공급망 안정 방안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사태로 인한 피해 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물류 비용 증가 등을 반영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추경 목적 중 하나는 청년 대량 실업 대응"이라며 "'쉬었음' 청년을 포함한 일자리 보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재원은 초과 세수만 활용하고 추가 국채 발행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발맞춰 다주택자 예산처 직원을 주택·부동산 정책 논의·입안·결정에서 배제하겠느냐는 질의에 "그런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방침"이라며 배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노인 복지를 위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로 서울시 등이 손실을 떠안는 구조에 관해 "결국 노인 연령 상향 여부와 중앙정부 지원, (지방자치단체의) 자구적 노력과 소비자 부담 등이 패키지로 타협돼야 할 문제"라며 개선 필요성을 내비쳤다.

의원 시절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2019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주도한 점에 대해선 "(저는) 모빌리티 혁신법·촉진법이라고 그동안 얘기해 왔다"며 "타다가 철수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사회적 협의로 풀 일을 검찰이 기소를 통해 재판으로 가져간 것도 매우 아쉬웠던 과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산업과 구산업이 충돌할 때 조정 역은 국회가 해야 하며,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어야 한다"며 "혁신이 제도 밖에서 탄생했더라도 규제의 예외일 수는 없고, 특히 국민의 안전과 관련됐다면 어떤 식으로든 제도 안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북한이 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느냐'고 압박하자 "군사적 측면에서는 (북한이) 가장 위협의 대상이다. 제 표현은 그대로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다만 박 후보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선거 공보물 전과 기록을 정확하게 쓰지 못한 점은 "불찰"이라며 실수를 인정했다.

그는 초선 시절 선거 공보물에서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전과를 '사면'됐다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후보자는 "형이 다 실효돼서 문제가 다 클리어(해결)됐다는 취지로 썼던 것 같다"며 법적 용어를 제대로 쓰지 못한 건 불찰이 맞다고 답했다. 이어 초선 이후에는 '사면' 용어를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과거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이라고 표현한 것과 관련해서는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었다"고 해명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