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작년 소비쿠폰 효과 있어…추경 '선거용 돈풀기' 아냐"

23일 국회 기획예산처 장관 인사청문회
"추경 인플레이션 유발 가능성 낮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지난해 이재명 정부의 13조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과 관련해 "4분기 연속 0%대 성장률을 그나마 반등시킨 게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성준 국민의힘 의원의 소비쿠폰 효과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은 앞서 "소비쿠폰 지급이 반짝효과만 낼 뿐 항구적인 경제 체제 바꾸지도 못할뿐더러 고용, 생산성, 임금에 미치는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도) 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 살포하듯 해선 안 된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작년에는 15만원, 50만원 등 지역과 시점에 따라 차등지급이 됐는데 한국은행과 KDI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 "전체를 줄지 일부를 줄지 세세한 내용 받지 못했지만 물가 인상 영향 최소화하면서 추경 목적에 부합하도록, 경기 개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과 임 의원은 25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추경 편성을 '선거용 돈풀기'라고 규정하고 물가 상승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이번 추경은 경기 하방에 대비해 선제적 대응을 하는 것"이라며 "추가적 국채 발행 없이 하는 것이라 한국은행 등 분석과 마찬가지로 물가 자극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곳간지기'로서의 기획처 장관 역할에 대해서는 "재정이 적재적소에서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도 최대 효율을 내게끔 균형을 잡는 게 재정당국 수장으로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