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본부→교정청' 독립·승격 추진…관련 법안도 발의

채현일 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법무부"전담 TF 구성 논의 중"

법무부가 현재 부처 산하에 있는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분리·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갈수록 늘어나는 교정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독립된 기관을 통해 위상과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6.2.11 김현민 기자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청 출범에 따른 조직 구성안과 기대효과 등을 구체화할 전담 태스크포스(TF) 신설을 준비하고 있다. 향후 조직개편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와의 협의를 거쳐 국회에도 공식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 법무부 장관 소속의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떼어내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무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된 이 개정안은 정무직 청장 1명과 일반직 차장 1명이 교정청을 이끌도록 규정했다. 채 의원은 "법무부가 기존의 검찰 업무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균형 잡힌 조직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며 "독립된 외청을 통해 교정 행정의 전문성과 정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관련 법안이 막 발의된 상황이라 아직 정식으로 TF가 꾸려지진 않았으며, 현재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 중인 단계"라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17년(20대)과 2020년(21대) 국회의원 시절 "검찰 중심으로 법무부가 운영되면서 교정행정이 국민적 관심에서 소외되고 있다"며 연달아 교정청 신설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과거 법안 발의 당시에는 법무부와 행안부의 반대 벽에 부딪혀 임기 만료로 폐기됐으나, 현재는 주무 부처 수장인 정 장관이 직접 찬성하고 추진하는 입장이라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