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단기 약발'… 산업硏 "유류세·직접지원 병행해야 효과 지속"

국제유가 급등 속 물가 안정 수단으로 평가
장기 적용 시 시장 왜곡·공급 위축 우려 제기

유류 판매가격의 상한선을 정하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13일 서울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798원, 경유를 1758원에 판매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93.3원으로 전날보다 5.5원 내렸다. 2026.3.13 강진형 기자

석유 최고가격제가 단기적으로는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완 정책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 왜곡과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23일 발표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의 정책적 함의와 향후 방향' 보고서에서 "최고가격제는 가격 상승 속도를 억제하고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단기 정책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과 에너지 공급망 리스크 확대 속에서 국제유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이에 따라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과 물가 부담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지난 13일부터 도입한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격에 상한을 설정해 가격 전이 속도를 늦추는 방식으로, 기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보고서는 최고가격제가 단기적 가격 안정에는 유용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기능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시적·제한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책 효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유류세 인하, 취약계층 직접지원, 비축유 활용, 도입선 다변화 등 다양한 수단을 결합한 '정책 패키지'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 점도 주요 변수로 꼽혔다. 물류·화물·수산·농업·대중교통 등 연료비 비중이 높은 업종은 직접적인 비용 부담이 커 표적 지원이 필요하며, 정유·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경우 공급 안정성과 투자 유인을 저해하지 않도록 정책 설계가 요구된다고 분석했다.

홍성욱 산업연 산업경제데이터분석실장은 "석유 최고가격제는 위기 상황에서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다만 한시적 운영을 전제로 다양한 정책과의 병행을 통해 시장 안정성과 정책 효과를 동시에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