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표 없는 아이들, '교육 절벽'이 부르는 국가 소멸의 경고
이준경/호남취재본부 부장
선거철마다 정치권의 시계는 '표심'이라는 강력한 자석을 따라 흐른다. 어르신을 위한 요양원 확충과 현금성 복지 공약이 봇물이 터지는 사이, 정작 우리 미래를 책임질 아이들의 교육 현안은 늘 뒷전으로 밀려난다.
투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아이들의 목소리가 '무효표' 취급을 받는 대의민주주의의 고질적인 단면이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이러한 소외를 당연시하는 우리 사회의 '지독한 무관심', 그리고 그 틈을 타 아이들을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접근'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은 지역 소멸을 막을 구원투수로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려가 앞선다. 지자체가 기업 유치를 위해 지방세율을 낮출 경우, 교육청으로 유입될 법정 전입금이 최대 5423억 원까지 증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지방교육세와 전입금은 교육청 재원의 핵심 혈맥이다. 이를 깎아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구상은 '엔진 없는 항공기'를 띄우겠다는 무모한 도박이나 다름없다. 당장 학부모의 경제적 생존권인 '24시간 공적 돌봄망'과 '글로벌 통합 교육', 아이들의 생명권과 직결된 '세이프티 스쿨(안전 인프라 현대화)' 예산이 절벽에 부딪힌다면 어느 젊은 부모가 이 메가시티에 미래를 걸겠는가.
참정권은 단순히 투표소에서 기표하는 행위를 넘어, 주권자로서 자신의 삶과 직결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목소리를 내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교육 정책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아이들 입장에선, 자신들의 미래를 좌우할 교육 환경과 제도의 변화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정치적 방어권인 셈이다.
물론 아이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다. 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들어 선거 연령 하향 목소리가 높지만, 우리 사회 특유의 진영 논리가 교실을 덮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정 단체들이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이들에게 특정 후보 지지를 종용하거나, 편향된 이념을 주입하는 '충동질'의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이들이 정치적 외면을 당하지 않게 하되, 동시에 외부 세력의 '정치적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교육의 중립성 보호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 성숙한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과정이 특정 집단의 세력 확장 수단으로 변질된다면, 그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
사실 입시 지옥과 비리의 몸통은 대학 문턱 그 너머에 있다. 고졸 취업자가 마주하는 벽은 여전히 높다.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와 승진 제한은 아이들을 맹목적인 대입 레이스로 내몬다. "대학 안 가면 사람대접 못 받는다"는 공포가 유효한 사회에서, 대입 제도의 개선만큼이나 시급한 것은 '학력의 벽을 넘는 직업적 사다리'가 작동하는 노동 시장의 구조 개혁이다.
뼈아픈 지점은 교육과 노동 시장의 모순에 대한 사회적 무관심이 결국 '인구 절벽'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사실이다. 공교육의 질은 하락했고,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천문학적인 사교육비는 젊은 층에 '결혼과 출산은 사치'라는 인식을 심어줬다. 교육 예산을 깎아 당장의 세금을 아끼는 선택이 미래 세대라는 국가의 근간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자충수가 된 셈이다.
교육감 선거는 연간 수조 원의 예산을 주무르며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교육 소통령' 선거다. 아이들은 투표할 수 없지만, 어른들의 무관심과 잘못된 선택에 따른 고통은 온전히 그들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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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미래를 깎아 오늘을 버티는 사회에 내일은 없다." 교육 인프라가 무너진 통합특별시는 모래성에 불과하다. 지금이라도 교육 예산을 수호하고,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교실의 독립성을 지켜내며, 학력 격차라는 구조적 불평등을 끊어낼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가장 가혹한 빚을 넘겨주는 '염치없는 어른들'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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