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한국형 사회법원' 본격 시동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전담하는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규를 정비하고, 독일의 사회법원 시스템을 우리 법 체계에 맞게 변용·적용하는 사회보장 전문법원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정기인사를 기점으로 기존 '산업재해 사건' 전담전담부를 '사회보장 사건' 전담재판부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 수급권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재판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는 정선재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장기미제처리부(제9부)와 강우찬 수석부장판사가 이끄는 수석부(제7부)를 포함해 총 13개 재판부(합의 6·단독 7)가 사회보장 전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원은 지적·발달 장애인을 위해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과 그림을 활용한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과 안내문을 도입했다.
또 장애인 사건의 경우 접수 단계부터 원칙적으로 '직권 전액 소송구조'를 추진한다. 장애 유형별로 특화된 전문 변호사 풀(pool)을 구성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주거지 근처 변호사를 배정하는 '찾아가는 소송구조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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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변호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소송구조 보수를 최대 400만~500만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예규 개정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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