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

연합뉴스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서울행정법원이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구제를 전담하는 '한국형 사회법원' 모델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서울행정법원은 23일 전체판사회의를 열어 내규를 정비하고, 독일의 사회법원 시스템을 우리 법 체계에 맞게 변용·적용하는 사회보장 전문법원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달 정기인사를 기점으로 기존 '산업재해 사건' 전담전담부를 '사회보장 사건' 전담재판부로 개편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복지법,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 육아휴직 급여, 아동수당 등 사회보장 수급권 전반을 아우르는 전문 재판 체계를 구축했다.


현재 서울행정법원에는 정선재 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장기미제처리부(제9부)와 강우찬 수석부장판사가 이끄는 수석부(제7부)를 포함해 총 13개 재판부(합의 6·단독 7)가 사회보장 전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법원은 지적·발달 장애인을 위해 어려운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과 그림을 활용한 '이지리드(Easy-Read)' 판결문과 안내문을 도입했다.


또 장애인 사건의 경우 접수 단계부터 원칙적으로 '직권 전액 소송구조'를 추진한다. 장애 유형별로 특화된 전문 변호사 풀(pool)을 구성하고,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위해 주거지 근처 변호사를 배정하는 '찾아가는 소송구조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AD

공익 변호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소송구조 보수를 최대 400만~500만원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에 예규 개정도 요청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