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인사청문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6.3.23 김현민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6.3.23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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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2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관련해 "향후 공급망 안정을 위한 품목 확보, 석유 비축 등 공급망 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중동 사태 대응 추경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석유류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얼마나 장기화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하다"면서 며칠 전 나프타가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된 데 따라 추경에서도 공급망 안정 대책이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25조원의 추경 규모가 경제 하락분을 상쇄하기 충분하냐는 지적에는 "추경은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추경 규모는) 재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재정 지출만으로는 경기를 완전히 회복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민간 소비 촉진이나 기업의 투자가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서는 "초과 세수를 활용할 것"이라며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그 재원을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엔 한국은행의 의견을 인용해 "우리 경제성장이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IT분야와 비IT분야의 격차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규모를 편성한다고 해서 물가에 영향은 적다고 본다"고 답했다.


또 "한정된 재원을 얼마만큼 전략적으로 배분할 것이냐가 재정 수장의 역할"이라며 "과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초과 세수가 많이 발생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피해 중소기업 지원책과 관련해서는 "추경 수요는 예산처가 파악하면서 준비하고 있고, 당연히 피해 산업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가령 물류 운송에 대한 부담 등을 고려한 예산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경 사업에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방안을 넣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추경 목적에는 경기침체뿐만 아니라 대량실업 대응도 있는 만큼 청년과 관련한 고용·일자리 사업을 추경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예산안에 청년 일자리 예산이 작년보다 4000억원 추가 편성됐지만 지금은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고용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데 청년 지표는 매우 좋지 않다"며 "특히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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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후보자는 과거 민주화운동 시절 전과기록을 선거공보물에 '사면'으로 기재한 것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용어를 정확히 쓰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 불찰"이라고 인정했다. 그는 "형을 다 마쳤고 피선거권이 회복돼 모든 것이 정리됐다는 뜻으로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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