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가담합' 정유사 4곳 압수수색…李대통령 '엄단 지시' 2주만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 등 포함
검찰이 미국·이란 전쟁을 빌미로 국내 정유사들이 유가를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이날 오전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 등 4개 정유사와 이들을 회원사로 둔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 국내 유통되는 유류 및 석유제품의 가격을 임의로 올리거나 동결하는 등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이란 공격 직후 국내 정유업계를 겨냥해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 부당 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해야 한다"며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하는 엄정한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 6일 유가 담합을 '국민의 고통을 폭리의 기회로 삼으려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행위'라며 검찰에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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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 제품의 판매 가격 상한선을 정하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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