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공공계약 낙찰 하한률 상향 적극 환영"

중소기업계가 지난 20일 '제1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물품·용역 분야의 낙찰 하한률을 2%포인트 상향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조치는 현장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까지 반영한 것"이라며 "1995년 적격심사제도 도입 이후 공사 분야의 낙찰 하한률이 꾸준히 상향된 것과 달리, 한 차례도 상향이 이뤄지지 않았던 2.3억원 이상의 물품 제조 분야와 기술용역 분야의 낙찰 하한률을 23년 만에 상향했다는 데 그 의미가 크다"고 했다.

그간 중소기업계는 공공조달 납품시 낮은 낙찰 하한률로 인한 과도한 저가 경쟁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제품 품질 저하, 근로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낙찰 하한률을 상향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중기중앙회는 "국가계약에서의 낙찰 하한률 상향을 바탕으로 향후 지방계약에서의 낙찰 하한률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의 낙찰 하한률도 추가로 상향해 공공조달 정책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할 것"이라며 "중소기업계도 적정 대가를 지급받아 기술·경영 혁신을 통해 더욱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 조달시장에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