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위기 사슬 끊고 국가 백년대계 그랜드 디자인 완성"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
재정 패러다임 대전환 강조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중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3.03 윤동주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등 산업 대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기후 위기, 지방 소멸, 양극화라는 5대 리스크를 정면 돌파하고 국민 대통합을 이루는 미래전략의 사령탑이 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23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구조적 복합 위기 사슬을 끊어내고, 국가 백년대계를 세울 '그랜드 디자인'을 완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가 전략은 정파의 이해나 정권의 임기를 뛰어넘어 '사회적 대타협의 산물'"이라며 "입법부,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 국민들의 희망이 담긴 '위대한 이정표'를 세우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탱할 20~30년 시계의 장기 전략과 5년 단위의 국정과제와 중기 재정계획, 단년도 예산과도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는 복안이다. 중장기 전략에 기반해 정책의 우선순위와 자원배분의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는 대한민국의 '전략적 두뇌'가 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기획처의 과업으로 재정 패러다임 대전환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우리 재정은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탑다운 예산제 도입, 재정성과 관리,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등 참여정부의 4대 재정개혁에 뿌리를 두고 있다"면서 "20년이 흐른 지금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재정개혁 2.0'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의 개혁이 재정의 '틀'을 잡는 과정이었다면, 재정개혁 2.0을 통해 시대적 흐름에 걸맞게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우선 "단순한 예산 배분의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기반한 전략적 자원 배분을 위해 실질적인 '탑다운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겠다"며 "각 부처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철저한 '성과 중심의 평가'를 통해 한 치의 예산 낭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세입기반을 공고히 다지는 노력과 더불어 중앙과 지방 재정 전반의 비효율을 점검해 의무·재량 지출을 가리지 않고 성역 없는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후보자는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되 미래를 선도하는 일에는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반도체, 바이오 등 성장 동력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다양해지는 복지 수요에도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며 "따뜻하고 유능한 재정운용을 통해 적극재정, 성과제고, 경제성장의 역동적인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했다.

중동 사태와 관련한 추경 방향성에 대해서는 민생 추경을 위한 속도전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유류비 상승은 단순한 물가 수치를 넘어,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다"며 "민생과 경제·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추경을 신속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추경을) 상시적 재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구조적 복합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선제적 역할을 통해 조기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세 사기 피해와 문화예술 분야 지원도 언급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무난하게 끝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획처 출범 이후 석 달 가까이 이어진 수장 공백 사태도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공식 임명을 거쳐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추경 발표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당정은 이달 말까지 추경안을 국회 제출한다는 목표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