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삭발투쟁 나선 박형준 부산시장
합리적 논의 포기, 직접 행동 '강수'
"법이 있고 없고, 부산은 큰 차이"
부산 지역 현안 법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이 삭발이라는 강수를 선택했다. 합리적 논의로 풀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접고 직접 행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박 시장은 한 SNS를 통해 "정치는 논리와 합리로 풀어야 한다고 믿어왔지만 정쟁의 벽 앞에서는 그것만으로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절감했다"며 삭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부산 시민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덧붙였다.
핵심 쟁점은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다. 해당 법안은 물류, 금융, 신산업, 관광, 교육 등 주요 분야에서 규제 및 세제 특례를 부여해 부산을 국제 비즈니스 도시로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시장은 "이 법이 있는 부산과 없는 부산은 발전 속도와 수준에서 현격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다. 전북과 강원도의 경우 유사한 특별법이 추진되거나 통과된 반면, 부산 관련 법안은 진척이 없다는 것이다.
그는 "같은 지역 발전법인데 전북도 되고 강원도도 되는데, 왜 부산만 안 되느냐"며 "이것이 차별이 아니면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또 "정부 협의까지 마친 법안이 국회에서 멈춰 있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대표, 전재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전재수 의원을 향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요구했다.
그는 "160만 부산시민이 서명한 법안"이라며 "더 이상 정치적 판단에 의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산을 '글로벌 해양수도'로 육성하겠다는 정부 기조를 거론하며 박 시장은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해당 법안 처리는 필수적"이라며 "이번에도 제외된다면 그 책임은 분명히 남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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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판단이 부산 발전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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