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금융, 3000억→6000억으로…청년 대출 비중 50%로 늘린다
미소금융 3000억→6000억원으로
청년대출·생계대출 4종 출시
우리은행, 서민금융 규모 7.2조로 확대
정부가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공급 규모를 현재 3000억원에서 6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이 중 34세 이하 청년 공급 비중을 50%까지 늘리기로 했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 등 대출상품 4종도 새로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노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제3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등 금융취약계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그간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이 금융소외자를 위한 중요한 안전판 역할을 해왔지만, 연소득·신용평점 중심의 정량심사로 운영되면서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과 취약계층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수도권 중심의 공급 편중으로 여건이 더 열악한 지방에는 지원이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소금융 역시 소극적이고 경직적인 운영으로 재원 대비 대출 공급이 부족한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금융위는 향후 3년 내 미소금융 연간 공급 규모를 3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확대하고, 34세 이하 청년층 대출 비중을 현재 약 10%에서 50%까지 늘릴 방침이다. 금융위는 실제 대출 공급이 부진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단별로 중장기(3년)·연간·분기별 공급 목표와 재원 활용·관리 방안을 설정하고, 목표 달성률을 분기·반기 단위로 공시해야 한다. 또 재원 현황과 상품별 공급 실적을 매달 점검하고, 실적 우수기관에는 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재단별 보유 재원의 일정 비율을 미소금융 이용자 대상 자활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 아이디어는 재단 간 공유 및 시범사업을 통해 성과를 검증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청년·취약계층·지방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대출상품 4종도 출시된다. '청년 미래이음 대출', '청년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 확대',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 등 3개 상품은 이달 31일 출시되며, '지방거주 청년 자영업자 이자지원 확대' 사업은 지자체 협의 후 2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청년 미래이음 대출'은 금융이력이 부족한 미취업·취업 초기 청년을 대상으로 연 4.5% 금리로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거치기간을 최대 6년까지 설정해 상환 부담을 낮췄다. 기존 햇살론유스 대출이 거부된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 중 미취업자나 취·창업 1년 이내인 34세 이하 청년이다.
청년 자영업자를 위한 미소금융 운영자금 대출도 확대된다. 운영자금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으로 늘리고, 거치기간은 6개월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한다. 대상은 신용점수 하위 20%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34세 이하 자영업자다.
지방 거주 청년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지원도 강화된다. 기존 지자체 이자지원(2~3%포인트)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추가로 이자를 지원한다. 현재 미소금융 금리(4.5%) 기준으로 적용 금리는 1.5~2.5%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된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차주를 대상으로 연 4.5% 금리,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차상위계층 이하 또는 신용점수 하위 5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차주이며 불법사금융 예방대출 이용자, 미소금융 성실상환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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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정수 우리금융지주 사장은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당초 6조5000억원에서 7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긴급생활비 대출과 갈아타기 대출을 통해 총 3000억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신용대출 금리 7% 상한제를 통해 약 3만명이 금융비용 절감 혜택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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