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영양표시 대신 등급 시각화
허 의원 "검증된 유럽 모델 참고해"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식품의 영양성분을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고 이를 제품 표면에 직관적으로 표시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 의원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 허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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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가당 음료 같은 식품은 열량, 당류, 탄수화물 등 영양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그러나 방대한 정보량과 가독성 낮은 표기 방식으로 인해 제품의 건강 정보를 한눈에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법안은 식품의 영양 등급을 직관적으로 표시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어린이와 노인 등 영양이 중요한 계층의 식품 선택의 편의성 증진을 통해 건강한 먹거리의 구별이 수월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징벌적 과세 대신 소비자에게 정확한 영양 등급 정보를 제공해 자발적인 식습관 변화를 유도하는 '영양등급제'를 합리적 해법으로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식약처장의 영양등급 지정 및 기준 마련 ▲어린이 기호식품 · 대통령령 지정 식품 등 특정 식품 영양등급 표시 의무화 ▲미표시·위반 제품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이다.

법안은 프랑스를 비롯해 유럽 주요국에서 시행 중인 ' 뉴트리스코어 (Nutri-Score)' 제도를 모델로 삼았다. 뉴트리스코어는 프랑스가 2017년 처음 시행한 제도로 영양 수치를 A부터 E까지 5단계 등급과 색상으로 시각화해 소비자가 별도의 계산 없이도 제품의 건강 가치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돕는 시스템이다.


프랑스 국립보건의학연구소(INSERM) 연구 등에 따르면 해당 제도 도입 후 소비자들은 영양 등급이 높은 (A, B 등급 ) 제품 선택 확률이 11% 올랐으며, 식품 기업들은 상위 등급을 받기 위해 당류 등 영양 성분을 최대 20%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낮은 등급의 식품을 주로 섭취하는 그룹은 상위 그룹보다 암 발생 위험이 약 10% 이상 높다는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프랑스를 비롯해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 스페인 등 7개 나라에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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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중요한 것은 무엇이 건강한 식품인지 소비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유럽에서 검증된 영양 등급 모델을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고 식품 산업의 투명한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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