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위기가구 사망에…정은경 장관 "복지 직권신청 활성화"

일가족 사망 발생한 울주·임실 방문해 현장의견 수렴
부처간 연계 필요한 과제 구체화해 개선

최근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에서 열린 위기가구 사망 사건 관련 긴급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2일 정은경 장관 주재로 위기가구 사망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울산 울주군과 전북 임실군 등에서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복지 제도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스란 제1차관과 이형훈 제2차관, 관련 복지 제도 담당 실·국장과 과장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복지 신청주의 개선, 긴급복지 선정 기준 완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가족돌봄 부담 완화, 자살 예방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 공무원의 복지급여 직권 신청을 위한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 한부모 가족 지원 개선 등 타 관계부처와 연계가 필요한 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전날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아들, 손자 등 3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고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제도 지원 여부 등을 점검했다. 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숨진 아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땄으나 장기간의 돌봄에 지쳐 이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지만, 사망을 막지 못해 더욱 안타까움을 더했다.

정 장관은 앞서 20일에도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사망한 울산 울주군을 찾아 대책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정 장관은 "최근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만큼 더욱 책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먼저 위기에 놓인 국민을 선제적으로 찾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직권 신청 활성화와 신청주의 개선 등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