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장 "권력 앞세운 '용인 반도체 찢기'…국가 미래 망치는 도박"
이상일 용인시장, SNS 통해 강하게 비난
정치권의 '생태계 무시' 분산 시도에 격노
"대통령은 방치, 여당은 무기력" 날선 비판
"용인 반도체, 정치 논리에 흔들려선 안 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분산 및 지방 이전' 시도에 대해 "국가 미래를 망가뜨리는 작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상일 시장은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권력을 가진 쪽 일각에서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에 시비를 걸며 생산라인(팹·Fab) 일부를 떼어내 지방으로 옮기려는 시도가 줄기차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최근 국회와 호남 지역에서 잇따라 열린 토론회와 세미나를 '용인 반도체 흔들기'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용인 이동·남사읍 국가산단의)삼성반도체를 반드시 전북에 유치하겠다며 '정치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기업들이 초격차 유치를 위해 왜 '집적의 경제(Agglomeration Economies)'를 강조하는지는 알 바 아니라는 식"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제3차 K-반도체 트라이앵글 토론회'를 언급하며 김종민·정진욱 의원 등이 주장한 "삼성, SK 관계자들을 만나 보면, 기업 측의 핵심 논리는 '초격차 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클러스터 집중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용인 중심의 메가 클러스터에 자원을 집중해야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다. 그런데 R&D 기능과 물리적 생산 설비(팹)가 반드시 근거리에 집적되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오히려 분산 배치가 국토 효율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효과적이지 않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준영 한반도반도체 대표라는 분은 "용인 집중 논리는 개별 기업의 요구 사항일 뿐, 기술적 제약이 아니다. 법인이나 시설을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세제 혜택이나 R&D 과제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했고, 또 다른 발제자인 조영태 창원대학교 부총장은 지방 대학의 반도체 인재 양성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반도체 기업이 지역에 분산 배치되면 공급망 최적화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반도체 기업 관계자들은 기술 경쟁력 유지를 위해 클러스터 집중이 필수적이라고 말하는데, 정치인들은 '물리적 설비가 근거리에 있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국토 효율성을 명분으로 분산 배치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시장은 학계와 지역 정치권이 용인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전력 공급 및 RE100(재생에너지 100%)' 문제를 이전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후 전남 순천시에서는 'RE100 반도체 산단과 기업유치'라는 주제의 행사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전영환 홍익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전력 공급망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문제를 안고 있다"며 "에너지 생산과 소비가 분산된 구조를 개선하고 분산형 산업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한 순천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국회의원은 다음날 국회에서 '순천 RE100 국가산단 유치' 세미나를 열었다. 호남의 여당 국회의원들과 일부 친여 국회의원들, 송전반대 단체들, 친여 성향의 일부 학자들이 겨냥하는 곳은 용인이고, 그들의 의도는 '용인 반도체 분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은 "이들의 의도는 결국 '용인 반도체 분산'이며, 이는 반도체와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든 말든 프로젝트 진행을 방해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직격했다.
이 시장의 비판은 외부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내부로도 향했다.
이 시장은 "대통령은 이런 상황을 방치하는 모습이고, 용인의 여당 측 인사들은 흔들기를 지속하는 이들에게 호통 한번 제대로 치지 않는다"며 "시민들에게 그저 '어디 안 가니 걱정 말라'는 말만 되풀이하는 안이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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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이 시장은 "용인과 나라의 반도체 미래를 진심으로 걱정하며 단호하게 대응해 온 이들이라면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개탄을 금치 못할 것"이라며 정치 논리에 의한 반도체 전략 수정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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