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그알' SBS 노조 반발에 "언론의 자유가 특권을 의미하지 않아"

SBS 노조, 李대통령의 '그알' 사과 요구에 반발
李대통령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 왜곡한 언론 더 큰 책임"
청와대, 대법 '조폭 연루설' 허위 확정 판결 이후 '추후보도' 요청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하는 언론은 그 악영향에 상응하는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대법원의 '조폭 연루설' 허위 확정판결 이후, 언론에 추후보도와 책임을 잇달아 촉구해온 흐름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권리에는 의무가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며 "진실과 정의는 민주주의의 숨구멍이라 헌법은 특권설정은 금하면서도 정론직필을 전제로 언론을 특별히 보호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그렇다고 언론의 자유가 언론의 특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정론직필의 책임을 외면한 채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을 유포한다면 그 악영향에 비추어 언론은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지는 것이 타당하다"며 "자유와 권리만큼 책임과 의무를 지는 것이 특권설정을 금지하는 헌법에도 부합하고, 일반적 상식에 비추어 공정 타당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책임 없는 자유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다 결국 자신의 자유와 권리마저 해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허위 조작 보도 피해자인 이 대통령이 해당 보도와 관련해 사과를 요구하자 SBS 노조가 '언론독립 침해'라고 강력 반발했다"는 역사학자 전우용 씨의 SNS 글을 인용했다. 전 씨는 "검사가 사건을 조작하여 기소하는 거나 기자가 사건을 조작하여 보도하는 거나, 본질상 같은 '악행'"이라며 "SBS 노조는 대통령을 규탄하기 전에,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이 왜 SBS에는 단전 단수를 지시하지 않았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지난 19일 이 대통령에 대한 '조폭 연루설'과 '20억 원 수수설'이 허위로 확정됐다며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추후보도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튿날인 20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과거 자신의 '조폭 연루설'을 다룬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지목해 "이 방송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동원된 물리적 테러, 검찰을 통한 사법리스크 조작, 언론을 통한 이미지 훼손 작전 중 하나로 보인다"며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