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성패 가른다…"기업 선별·인센티브 구조가 핵심"

성과는 인정하되 손실은 자기책임
투자 실패 시 공적자금 지원엔 선 긋기
"쉬운 금융에서 고위험 투자로 전환"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상과 페널티를 모두 포함한 정교한 인센티브 구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기업 선별 능력이 중요한 만큼, 담당 직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성과 보상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다만 투자 실패에 대해서는 자기책임 원칙을 적용하고, 공적 자금 투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석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1일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보너스 개념이 아닌 보상과 페널티를 모두 포함한 인센티브 구조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가 최근 발표한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은행의 선별 능력 및 인센티브' 보고서의 핵심 내용과도 맥을 같이 한다.

생산적 금융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이는 단순히 담보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금융이 아닌,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사업성을 보고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 방식을 말한다. 스타트업 투자, 기업금융 확대, 혁신 산업 지원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이들 모두 일정 부분 리스크를 수반한다. 김 연구위원이 성공적인 생산적 금융을 위해서는 은행이 우량 대출처를 골라내는 '선별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유다.

이에 따라 은행 내 대출담당자가 '될성부른 떡잎'을 가려내는 작업에 충분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유도하려면 결국 인센티브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대출 담당자는 정량화하기 어려운 연성 정보와 주관적 판단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조직 차원에서 노력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정보 비대칭에 따른 대리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성과 기반 인센티브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이 같은 시스템이 정착되면 부적절한 대출은 걸러지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자금이 배분되면서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함께 경제 전반의 생산성도 제고될 수 있다고 봤다. 안전하게 돈을 굴리는 금융에서 경제를 키우는 금융으로의 전환이 이뤄지는 셈이다. 그는 "생산적 금융은 국내 은행이 기존의 담보 중심의 '쉬운 금융'에서 벗어나 기업의 사업성과 성장 가능성을 기반으로 한 고위험·고수익 영업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은행이 고위험·고비용을 감수하고 기업금융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서는 이를 정당한 이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이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이익을 거뒀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이익을 다시 생산적 금융에 의무적으로 투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다.

반대로 성과가 부진한 경우에는 자기책임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성과가 나쁜 은행에 대해 세금 등 공적 자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성공의 과실은 민간이 가져가면서 실패의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는 구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생산적 금융이 본질적으로 민간의 리스크를 전제로 하는 영역인 만큼, 성과에 대한 보상과 함께 손실 역시 스스로 책임지는 구조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구조가 정착되면 은행권 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는 은행 간 사업 구조와 성과가 유사하지만, 생산적 금융이 확대되면 리스크 평가 역량에 따라 성과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며 "향후에는 은행 간 경쟁력 차이가 한층 뚜렷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생산적 금융이 중요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등 외부 변수에 밀려 정책 우선순위에서 크게 부각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