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 보고 제한 기간에 의정보고서를 배부한 현직 도의원 A 씨와 그의 지인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도의원 A 씨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와 관련해 이달 5일부터 6월 3일까지 의정활동 보고가 제한됐으나 최근 선거구 내 단체 정기모임에 의정보고서를 20부가량을 배부, 비치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선거구 내 아파트 우편함에 A 씨의 의정보고서 1800부를 배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A 씨는 오는 지방선거에서 입후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세령 기자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이세령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공직선거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의정활동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이메일),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선 안 된다.


또 같은 법 제9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을 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D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