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 요구권의 역할은?…27일 검찰개혁 방안 대토론회 열려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의 역할 등을 논의할 토론회가 열린다.

총리실 검찰개혁추진단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3월 임시국회 2차 본회의에서 공소청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이번 토론회는 검찰개혁추진단이 한국형사법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한국법령정책연구원,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한다.

토론회 좌장은 김재봉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공정한 형사절차 확립을 위한 보완수사 요구권의 역할과 책임의 배분'이라는 주제로,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가 '공소청 검사와 수사기관의 협력의무 구체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자로는 홍진영 서울대 법전원 교수, 이윤제 명지대 법학과 교수, 송지헌 경정, 김규현 변호사가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총리실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앞서 지난 11일과 16일에도 검찰개혁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최석진 로앤비즈 스페셜리스트 csj040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