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통상 좌담회]"美엔 대체불가 파트너, 중동 리스크엔 에너지 다변화로 맞서야"

'이란 전쟁과 트럼프 관세' 대응 전문가 좌담회
"비축유 풀어야 할 수도" 전문가들 통상 타격 경고
기업 판로 확보 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해야
관세 타격, 원산지 증명 체계 재정립 검토 필요

글로벌 통상 규제 강화와 중동발 에너지 쇼크가 맞물리며 한국 경제가 전례 없는 '퍼펙트 스톰' 위기에 직면했다는 경고가 나왔다. 주요국의 초강력 통상 압박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따른 물류 리스크가 동시다발적으로 분출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단기 처방을 넘어 국가 차원의 공급망 안보 체제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아시아경제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초동 본사에서 '지정학적 격랑과 트럼프 관세 리스크'를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경한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 김태황 명지대 교수,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정인교 전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해 해법을 모색했다.

전문가들은 우선 단기적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의 직접 개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중동 상황이 오일쇼크에 준하는 위기인 만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수출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고, 미국식 모델을 벤치마킹해 정부가 일정 물량의 수요를 보장하는 수요 보장형 산업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관세 압박에 대해서는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이 제시됐다. 반도체·배터리·원자력 등 미국이 자체 공급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한국이 중국을 대체할 필수적 파트너라는 점을 부각해 패키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들이 연합 형태로 공동 대응해 협상력을 높이는 민간 연합 전선 구축도 주요 대안으로 거론됐다.

장기적으로는 중동과 미국에 편중된 에너지·통상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리적 위험이 낮은 알래스카 가스 개발 사업 참여 등으로 에너지 공급선을 실질적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우회 수출 검증 강화에 대응해 원산지 증명 관리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전면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국산 부품이 섞일 경우 심각한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가 주도해 기업별 원산지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미국 상무부의 현장 점검 요구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조언이다.

참석자들은 이러한 복합 위험이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될 가능성이 큰 새로운 환경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등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해 충격을 완화할 장치를 마련하고, 정부와 기업이 상하 관계에서 벗어나 안보 비용을 함께 분담하는 수평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8일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열린 긴급통상좌담회에 참석한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왼쪽부터)과 정인교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경한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이 좌담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허영한 기자

이란 사태로 수출길 막힌 中企

-이란발 중동 리스크로 호르무즈 해협 등 주요 해상 운송로 차질 우려가 커지며 유가와 물류비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현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나.

▲정인교 전 본부장 : 사실상 1970년대 겪었던 오일쇼크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이대로 가면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중동 쪽에서 마지막 배가 들어오면 사실상 전쟁에 대비해 갖고 있는 비축유를 써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 비축유를 풀 경우 물가 전반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태황 교수 : 전적으로 공감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공급 차질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과 수에즈 운하 등 핵심 물류 경로 차단 가능성이 있어 충격이 훨씬 크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중동국들과 FTA를 통해 이제 막 수출을 늘려나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이 통제되면 니켈 등 핵심 원자재들 공급에 영향을 끼친다. 향후 유럽과 통행할 수 있는 홍해 지역까지 차단된다면 우리 경제가 몇 달이나 버틸 수 있을까 두렵다.

지난 18일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열린 긴급통상좌담회에 참석한 정인교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정부와 기업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김 교수 :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비축유나 비축한 핵심 원자재 등을 시장에 푸는 방안을 취할 수 있다. 또 중소·중견 기업들에 대한 자재 공급이나 비축물자 공급 등을 고민해볼 수 있다. 중견·중소기업 중 수출 기업이 유럽이나 중동에 수출 계약을 마쳐 막 선적하려는데, 이번 사태로 보내지 못하면 매우 큰 손실을 보게 된다. 심지어 계약 위반에 따른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단기적으로 금융 지원이나 긴급 자금 지원으로 2~3개월 정도 버틸 수 있게 하는 단기 정책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나아가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 장기화했을 때 2~3개월 뒤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을 지금 마련하는 일이다. 원자재 스와프(Swap)나 산업 협력 채널 등을 가동해야 한다. 앞서 언급된 아랍에미리트(UAE)로부터의 원유 2400만배럴 확보는 매우 큰 성과다. 다만 우리 국내 소비량으로는 8일 치밖에 안 된다. 그런데도 단기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국내 에너지 소비를 줄여나가야 한다.

▲정 전 본부장 : 앞서 'FTA 피해보전직접지불제'를 도입해 환경 변화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제도 취지와 달리 실제 지원 가능한 예산 규모는 매우 제한적인 수준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은 해당 제도의 활용이 필요한 대표적인 사례인 만큼, 국회가 추경 등을 통해 관련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국회가 협의를 통해 지원 재원을 신속히 확충해야 할 시점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통해 생산에 나서더라도 안정적인 판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최근 미국은 핵심 원자재뿐 아니라 완제품에 대해서도 정부가 일정 물량을 직접 구매하며 수요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산업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국방부가 생산 물량을 사전에 약정하는 등 투자와 판로를 동시에 책임지는 구조다. 한국 역시 일정 부분 정부가 수요를 보장하는 방식의 산업 정책 도입이 불가피하다.

-이번 기회에 미국이나 중동의 의존도를 벗어나서 수입원을 다각화하는 계기가 될 순 없을까.

▲정 전 본부장 : 에너지 수급이라는 게 일정 비율만 문제가 생겨도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관리하기는 어렵지만 공급망 편중을 최대한 피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미 지난해 카타르와 액화천연가스(LNG) 장기 수급 계약을 갱신하면서 그 비중을 줄이고 미국산 원유 가스 수입 비중을 늘린 것을 보면 우리 역시 사태에 대비해온 측면이 있다.

▲장상식 연구원장 : 한국, 일본, 대만, 태국 4개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위협에 가장 취약한 국가로 꼽힌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에너지 수급 다변화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텍사스·루이지애나산 원유·가스 수송을 고려해 파나마 운하 확장 사업에 투자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알래스카 가스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해 한국·일본·대만이 참여 요청을 받은 상황이다. 전쟁 이후에는 이들 국가의 참여 의지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알래스카는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낮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으로 평가된다. 투자 회수 가능성이 확보될 경우 개발 가치와 사업 여건이 변화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지난 18일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열린 긴급통상좌담회에 참석한 김경한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김경한 연구위원 : 한국·일본·대만이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경제적 요인에 있다. 에너지 비용을 낮춰 생산 단가를 줄이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안보 비용이 추가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이 경우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에너지 및 자원 수급처 다변화와 함께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탐사·개발·생산·수급 전 과정에 걸친 협업 체계를 확대해 경제적 비용뿐 아니라 안보 비용까지 반영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해야 한다.

"엎친 데 덮친 격"…관세 여파까지

-미국 법원의 제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법 301조 조사 카드를 다시 꺼내 들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기존 관세보다 더 위험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데, 한국이 특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분야는 어디라고 보나.

▲정 전 본부장 : 무역법 301조는 당초 기존 정책 관세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예상됐지만, 최근에는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 이슈를 결합해 중국을 겨냥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만 조치 범위가 전 세계로 확대되면서 대미 무역 흑자국 전반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미국이 수출 자체를 과잉 생산으로 보는 해석을 적용할 경우,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 전체가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김 교수 : 301조는 대통령의 재량권이 매우 큰 제도로, 특정 국가나 산업을 선택적으로 겨냥할 수 있다. 특정 산업이 지목되더라도 다른 산업까지 보복 관세가 확대될 수 있어 적용 범위가 넓다. 이에 따라 한국은 관세 부담뿐 아니라 미 시장 내 경쟁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어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정부는 지난해 상호관세 협약을 맺은 것처럼 한미 간 합의 수준을 유지하고, 다른 국가 대비 불리한 상황만은 피하는 것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설정한 상태로 보인다.

지난 18일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열린 긴급통상좌담회에 참석한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김 연구위원 : 특정 통상 법령 자체에 과도하게 집중하기보다는 미국의 전반적인 정책 의도를 봐야 한다. 미국은 투자 없이 교역을 통해 이익을 얻는 구조를 지속해서 규제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는 한국, 일본, 유럽, 캐나다, 멕시코 등은 앞으로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 수준은 국가별 협의를 통해 결정되겠지만, 미국이 특정 국가만을 차별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이 이뤄지는 만큼, 현지 투자 확대와 품질 경쟁력 확보를 통해 새로운 기회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특히 철강은 자동차보다도 미국이 가장 주목하는 핵심 소재 품목이다. 유럽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도 동일한 인식을 갖고 있으며,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가장 강한 무역구제 조치가 적용되는 분야다. 이로 인해 한국의 대외 수출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 연구원장 : 자동차의 경우 한국은 현지 생산보다 수출 비중이 높아 관세 영향이 더 크다. 또 가격 민감도가 높은 구조인 만큼 관세를 가격에 반영하기 어려워 수익성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실질적인 협상 카드와 기업들이 민간 차원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나.

▲김 교수 : 현 협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성격이 강한 만큼 추가 이익 확보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우선이다. 301조 역시 적용 범위와 방향이 불확실해 타깃이 될 경우 피해 규모가 크기 때문에 사전 관리가 중요하다. 기존 업무협약(MOU)과 합의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해 협상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 구글 지도, 망 사용 대가, 온라인 플랫폼 등 일부 쟁점은 수용을 전제로 대응하고, 조선·원자력 등 협력 가능한 분야에서 실익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김 연구위원 : 미국의 핵심 목표는 투자 유치와 제조업 부활에 있다. 한국은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전력 인프라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가로,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협력 파트너다. 따라서 단순히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데 그치기보다,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기반으로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 제안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같은 성공사례를 더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철강 산업도 조선용 후판,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변압기용 전기강판 등 미국이 자체 공급하기 어려운 품목들을 한국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음을 협상에서 강조해야 한다.

▲장 연구원장 : 그렇다. 미국은 탈중국 공급망 구축을 위해 한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으며, 한국은 핵심 보완 파트너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부각할 필요가 있다. 미국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한국의 요구 조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 특히 미국 투자에 필요한 한국산 기자재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기업들은 각자도생하기보단 연합 형태로 대응해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 앞으로는 한국이 미국에 필수적인 파트너라는 점을 보다 공개적이고 강하게 이야기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퍼펙트 스톰' 직면한 韓, 공급망 다변화 모색해야

지난 18일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열린 긴급통상좌담회에 참석한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한국이 중국을 대체할 협력 파트너로 주목받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생산 과정에서 중국산 부품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 전 본부장 : 미국 내 의사결정 구조와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기존과 동일한 방식의 아웃리치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는 보다 성과 중심의 전략으로 대미 아웃리치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원산지 증명 관리 방식'을 바꿔야 한다. 과거에는 기업 자율 중심으로 운영됐지만, 미국은 이를 신뢰하지 않고 보다 강력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국가는 미국 상무부의 현장 점검까지 승인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은 중국산 부품이 일부라도 포함될 경우 이를 우회 수출로 간주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산지 관리가 미흡할 경우 추가 제재가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원산지 관리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특히 산업통상부가 나서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김 연구위원 : 현재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며, 그 핵심에는 원산지 기준의 재정립이 있다. 다만 모든 산업에서 중국산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미국도 그렇게까지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핵심은 산업별로 중국 의존도를 줄일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는 동시에,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측을 설득하는 것이다. 특히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대응이 필요하며, 정부가 기업이나 산업별 실태를 점검하고 이를 기반하여 미국과의 소통을 강화해주리라 기대한다.

지난 18일 아시아경제 본사에서 열린 긴급통상좌담회에 참석한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왼쪽부터)과 정인교 전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김경한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하고 있다. 허영한 기자

-미·중 갈등 구도 속에서 한국이 양국 사이에 끼어 반복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동남아시아 등 제3국으로 공급망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

▲장 연구원장 : 경제안보 시대의 수출 다변화는 과거처럼 특정 지역 의존도를 줄이는 개념과는 다르다. 어떤 상황에서도 수출이 끊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세, 수출 통제, 규제, 전쟁 등 다양한 리스크 속에서도 영향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다변화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CBM) 등 글로벌 규범에 대한 선제 대응 자체가 경쟁력이 되고 있다. 규범에 적응하는 것도 우리의 경쟁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무역 협정과 협력 체계를 확대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 기업은 규범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정부는 협정과 제도를 통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

▲김 교수 : 복합적인 통상 리스크는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정부의 단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적인 산업·통상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통상 대응 구조는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데, 국책 과제 중에서도 산업 통상 비중을 높여야 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WTO) 기능이 약화한 상황에서 양자 FTA와 소다자주의, 이른바 '메가 FTA' 협력 확대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CPTPP 가입과 유럽연합(EU)과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리스크 완충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기업 차원에서는 공급망 안정화와 산업 협력 확대가 중요하다. 정부와 기업 간 관계 역시 수직적 구조에서 벗어나 '수평적 파트너십'을 갖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사회=박소연 산업부장

정리=박준이·김진영 기자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김진영 기자 camp@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