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어업·여객선 면세유 사각지대"
"유가상한제·보조금 적용 시급"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어업·여객선 면세유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2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어업·여객선 면세유를 석유 최고가격상한제 대상에 포함하고 유가연동보조금을 적용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정부가 민생 안정을 위해 유류비 억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제외돼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유류비 급등은 어가 경제 붕괴와 식탁 물가 상승, 여객선 운항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면세유 가격은 원유 공급 구조상 한 달 전 국제유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3월 공급가는 200리터 기준 17만6,000원(리터당 약 880원) 수준이지만, 고유가 추세가 이어질 경우 4월에는 드럼당 30만 원대 중반, 리터당 약 1,630원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급등 상황에도 어업·여객선 면세유가 정부 유류비 지원 정책에서 제외돼 있다는 점이다. 일반 과세유와 농업용 면세유는 가격 상한제 적용을 받고 있지만, 어업용 면세유는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가 화물차 유류비 초과분의 70%를 지원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어업·여객선 면세유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어민과 섬 주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유가 위기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농어민과 섬 주민을 위한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4월 면세유 가격이 결정되는 3월 26일 이전에 가격 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 안정 정책과 함께 민생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어민과 섬 주민의 생계를 지키는 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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