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업계 만난 與 "전량구매·사후정산 개선해야…사회적 대화 추진"
을지로위, 유가 급등 대책 마련 위한 간담회
SK이노·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참석
국제 유가 급등으로 주유소 업계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량 구매·사후 정산 등 유통 구조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사회적 대화 기구를 구성해 관련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부, 정유업체 4사와 간담회를 열었다.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가 참석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국내 기름값 상승 원인으로 정유사와 주유소의 전속 계약, 사후 정산, 카드 결제 거절 등 유통 구조상 관행을 지적했다.
을지로위 위원장인 민병덕 의원은 "주유소는 가격을 정하는 갑(甲)이 아니라 정유사가 정한 대로 기름을 받아 파는 소매 사업자일 뿐"이라며 "전량 구매 계약과 사후 정산 방식 등 구조가 계속되면 정유 업계를 포함한 산업 생태계 전반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실질적 상생 방향을 찾아야 한다"며 "국제 유가 변동에 따른 공급과 산정 방식이 투명하고 합리적인지, 그 이상의 부담이 주유소와 소비자에게 과도하게 쏠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했다.
안승배 한국주유소협회 회장도 "기름값이 급등하면서 주유소가 폭리의 상징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는 소매 유통업체로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정유사와 주유소가 전량 구매 계약을 맺고 있어 더 저렴한 제품이 있어도 선택할 자유가 없다고 토로했다.
사후 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안 회장은 "자금 부담이 커졌지만 주유소는 정확한 가격도 모른 채 선납부터 해야 한다"며 "사후 정산까지 한 달가량 동안 금융 비용을 주유소가 고스란히 떠안는다"고 강조했다. 주유소 업자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크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에 정유 업계는 유가 급등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저희가 가진 물량을 모두 활용해 문제없이 공급하고 있다"며 "다만 상황이 엄중해 나프타 (공급) 문제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소비자와 주유소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급가에 국제 유가 상승분의 일부만 반영하고 있다"며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는 당사 공급가가 가격 상한선을 넘지 않도록 밀착해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이후 비공개로 이뤄진 토론회에서 주유소 업계와 정유 업계 간 이견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 업계가 전량 구매 계약과 사후 정산 방식이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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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사회적 대화를 위한 기구를 발족해 정유 업계와 주유소, 정부 부처 간 본격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 을지로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량 구매 계약과 사후 정산, 카드 수수료 결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음주부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 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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